국가 안정과 국익을 위해 최선의 외교였다는 분석이다.

개인의 신념보다 국익이 우선이라는 측면에서 실리외교로 볼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으며 정책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정외과의 한 교수는 “미국의 인정을 받았다고 믿는 노대통령의 생각은 착각일 수 있다”면서 정상회담 직전과 직후 럼스펠트 美 국방장관은 노대통령의 ‘2사단 배치를 제고해 달라’는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했으며 '군사적 선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음으로써 결국 실리도 놓쳤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 '실리외교’냐 ‘굴욕외교’냐 엇갈린 평가

방미결과를 놓고 각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노대통령의 입장 번복’때문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기존 노대통령의 발언과 방미시의 발언이 상반된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은 16%, 대통령으로서 접하게 되는 정보와 상황의 차이에 따른 '노대통령의 대미의식이 변화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28%로 나타났다.

'정파간의 이익 다툼과 정치적 목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4%였다.

그 밖에 ‘한미관계에 비중을 두느냐 아니면 남북관계에 비중을 두느냐’와 ‘명분이 우선이냐 실리가 우선이냐’에 따른 시각의 차이 때문이라는 의견도 상당 수 있었다.

설문에 응한 정치외교학 전공의 한 교수는, 노대통령의 입장 번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담내용이 한반도의 현 상황에 적절했는지 여부가 보다 중요하다’며 정책이나 의식의 변화는 상황에 따라 유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변화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 향후 한미관계

이번 방미가 한국과 미국의 양국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 교수의 82%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한미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현저히 높은 비율을 드러내 관계 호전의 기대감을 보여줬다.

주로 미국과 한국의 공조를 강화하고 동맹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는 의견과 노대통령이 비로소 한미관계의 코드를 맞추게 된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그래픽1 참조)

▲ 그래픽1 - 방미결과가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

■ 북한 관련 발언

미국의 한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노대통령이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과 부시 정부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 배제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57%가 ‘수긍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들 가운데는 북한과의 관계보다는 한미공조에 포커스를 맞춘 외교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편이 평화적인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문제를 문제로 지적하는 사실 기조 위에서 남북관계의 진전도 가능한 것이며 오히려 이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군사적 행동은 미국이 가진 최후의 대북한 협상카드이므로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군사적 행동 배제’ 요청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 북한 핵 문제

이번 방미와 정상회담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 교수 64%가 ‘그렇다’고 답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일방적인 유화정책만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는 실질적인 외교적 논의가 남북간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답변이 눈에 띄였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 일본 등 각국의 입장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이들 각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도 한국은 일단 좋은 출발을 한 셈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 남북관계

노대통령의 방미 결과로 남북관계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교수는 42%로 ‘긍정적’이라고 답한 39%에 비해 다소 높았다.

이번 방미가 단기적으로는 대북포용정책의 의미를 퇴색시키며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답보상태에 머무를 것이라는 견해도 상당 수 있었다.

북한학을 전공하는 한 교수는, “현재는 남북간의 상호신뢰를 쌓아가는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남한 최고 지도자가 북한의 체제에 대한 불신을 운운했다는 것 자체가 지난 5년간 햇볕정책에 들인 노력과 비용은 물론 그것을 통해 쌓아온 최소한의 신뢰마저 물거품으로 만들 위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나 궁극적으로는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없거나 더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아 ‘이번 방미 결과가 남북관계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는 두 입장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래픽2 참조)

▲ 그래픽2 - 방미결과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