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가 "3불 정책 대신 대학자율화·고교교육다양화·학력차별완화 등 3화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12일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정책 유·폐지에 대해 묻는 김춘진 의원 질문에 '3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3불은 유지·폐지가 아니라 대학 입시에서 자율을 저해한다면 없애야하지만 갑자기 폐지할 땐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에 긍정적·적극적 의미에서 화합이라는 의미의 3화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 총리 발언에 대해 이상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자유선진당)은 "정 총리의 3화 정책 발언은 국정철학이나 교육철학이 없는 넉두리나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대학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 선발에 집중하기 보다는 우수한 인재로 키우는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총리)가 오히려 대학 이익집단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 2월 28일 EBS에 출연해 대학에 자율권을 줘야 하며, 3불정책에 대해 연구해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지난 3월 3일에도 고교등급제는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고 말하는 등 3불 정책 완화 의지를 시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