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내용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설립 허가, 학교법인에 두어야 하는 임원, 임원 취임 승인 및 취소 등을 규제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합병인가와 합병인가 신청시 합병이유서 등 서류 첨부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각종 보고 및 신청 태만시 과태료 부가 규정도 함께 명시되어 있다.

<출처: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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