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자격부여와 양성기관 지정 그리고 이들의 의무배치 및 평생교육시설 등록에 이르기까지의 규제 사항은 평생교육법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사내대학의 운영비용 부담과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인가신청도 여기에 포함된다.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한 학력인정 조정과 학점인정 기준 등도 평생교육관련 규제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정하고 있다.

<출처: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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