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30일까지 ‘2010년도 국립대 구조개혁’ 사업신청서를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 신청서를 제출할 대학이 많지 않을 전망이다. 국립대간 연합 신청은 한 건도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공립대 통합 신청 2~3건=20일 대학가에 따르면, 오는 30일 국립대 구조개혁사업 신청서를 내겠다고 밝힌 대학은 공주대-재활복지대학, 목포대-전남도립대학 등 2건이다. 여기에 최근 교내 대학발전심의위원회에서 통합 대상으로 충주대를 1순위로 지목한 철도대학이 충주대와 함께 신청서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올해 구조개혁 사업신청서 제출은 최대 3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과부가 국립대 간 새로운 통합 모델로 제시한 ‘권역별 연합대학 구축’을 신청할 대학은 현재로선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주대는 지난해 12월 29일 교과부에 재활복지대학과의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2009년 구조개혁 사업에 따른 신청이라 이번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강원 기획부처장은 “작년에 낸 신청서는 2009년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공주대와 재활복지대학은 통합교명(공주대)을 이미 확정하고, 통합 시 정원 감축에 관해서도 합의한 상태라 무리 없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 전제돼야 통합 가능=다만 재활복지대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돼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학 통합에 관한 특례조항이 있는데, 심의기한이 지난해 말이었다”며 “향후 상시적인 국립대 구조개혁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기한을 두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올 하반기 정도에는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목포대와 전남도립대학도 오는 30일까지 신청서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양 교는 이미 통합 시 정원감축 부분에 관한 합의도 마쳤다.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 간 통합 시에는 2년제 대학에서 학생을 60%로 감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립대학은 현 입학정원인 980명을 400명(40%) 수준으로 감축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전남도립대학이 유사학과를 통폐합해 감축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국가에 귀속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통합의 장애물이다. 김일환 전남도립대학 학사지원실장은 “도립대가 국립인 목포대와 통합 할 경우 지자체의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인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일단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교과부에 국립대 구조개혁 차원에서 한시적 허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우선 목포대와 전남도립대간 통합 신청서를 받아 본 뒤 법적인 검토를 해야 할 문제”라며 양교 통합에 관한 허용 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신청서 제출이 확실한 2곳도 법 개정이나 특별한 조치가 전제되지 않는 한 통합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2곳서 통합협상 결렬 또는 유보=더욱이 그간 통합 논의를 진행해 왔던 곳들도 논의가 결렬되거나 유보됐다. 부산대와 통합논의를 진행했던 창원대는 내부 의견수렴 결과, 통합보다는 독자생존에 무게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오는 7월 마산·진해·창원시가 통합됨에 따라 이를 대학발전의 전기로 삼아 독자생존을 모색하겠다는 얘기다.

박성호 창원대 총장은 지난 6일 교수총회에서 “대학 간 연합대학 체제 구축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법인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인구 100만 이상의 통합 창원시의 출범을 제2의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 지역 거점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대와 안동대도 통합 논의가 답보된 상태다. 유사·중복학과가 많아 통합 이후의 구조조정에 관해 합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희섭 경북대 기획처장은 “양교의 유사·중복 학과가 전체의 70~80%에 이를 정도로 많은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통합 이후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며 “지난 달 교과부의 국립대 구조개혁안이 공고된 뒤 양교 통합추진위위원회를 소집해 봤지만, 일단 이달 말까지 신청서 제출은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통합요건 완화, 과감한 인센티브 주문=대학들은 국립대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법인화가 전제된 연합대학 구축 △대학통합에 따른 과감한 인센티브 결여 등을 지적한다. 또 통합 시 개별 대학의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통합 요건을 완화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김덕줄 부산대 기획처장은 “교과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통합에 따른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대학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주문했다.

연합대학 법인화의 경우 교과부가 지난달 공고한 구조개혁안에서 조건을 완화했지만, 대학들은 여전히 법인화 전제가 부담이다. 교과부는 연합대학 구축 후 법인화 이행 기간을 기존 3년 이내에서 3~5년으로 연장했다. 그러나 서은경 전북대 기획처장은 “법인화 문제는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합 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주문도 있다. 서순팔 전남대 기획처장 “대학들이 연합이나 통합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자교의 이해관계를 내세우게 된다”며 “대학들이 권역별 연합체제를 구축해도 각 대학의 특성과 기능을 살려갈 수 있게끔 하면 논의가 좀 더 수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유사·중복학과의 경우 통폐합 보다는 각 대학이 관련 분야를 유지하면서, 연구중심·교육중심으로 특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다. 서 처장은 “같은 학과라도 한 대학은 대학원 중심으로 다른 대학은 학부중심으로 기능을 특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