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대학-충주대 통합신청서 제출 지연될듯
이달 제출 못해...2011년 통합 신입생 선발 어려워
관계부처 협의, ‘철도대학 사립화’ 폐지 여부 주목
한국철도대학과 청주대의 통합 신청서 제출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철도대학 사립화 방안을 ‘국립대와의 통합’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관계부처 간 협의 때문이다.
28일 정부와 철도대학에 따르면, 철도대학 통합방향을 놓고 현재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대학 통합과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철도산업 발전과 관련 인력 양성 방향을 종합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철도대학 사립화’ 사업 방향을 바꾸기 위한 협의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철도청이 철도공사(코레일)로 공사화 됨에 따라 지난 2004년 국립 철도대학을 사립대학과 통폐합 시키는 ‘철도대학 사립화’ 방안을 세웠다. 2006년 말부터 ‘한국철도대학 사립화’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철도대학 인수 1순위자였던 고려대와의 협상 결렬로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최근 철도산업의 중요성에 따라 철도인력 양성을 국가가 맡아야 한다는 논리가 부상하면서, 국토부도 ‘철도대학-국립대와의 통합’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철도대학 통합 방향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됐던 철도대학발전심의위원회의 논의결과에서도 국립대인 충주대가 통합 대상 1순위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철도대학 사립화’ 사업을 백지화하고, 철도대학 국립을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고지원이 지속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의 동의가 필요하다. 교과부도 국립대 구조개혁에 따른 특성화를 지지한다. 충주대-철도대학 통합 후 ‘한국교통대’로 특성화하려는 양 대학의 통합 방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관련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입장이다. 기재부가 기존 사립화 방안 접고, 철도대학의 국립화를 존속시키는 데 합의해야 풀릴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는 5월 초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음달 초 국무총리실이 주관해 관계부처 간 입장을 조율하는 최종 회의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철도대학과 충주대가 이달 말까지 교과부에 통합 신청서를 내긴 어려워 보인다. 자연스럽게 ‘통합 대학’의 첫 신입생도 2012년부터 선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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