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참여정부의 지방대 육성책은 이같은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지난 24일 “지방대학의 위기 진단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정책포럼에서 이만희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대학 내외적으로 구조화된 지방대학 위기 해결에 정부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뿌리깊은 수도권 중심주의에 의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 취업기회의 부족과 이에 따른 우수 학생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을 가져온다”며 “이로 인해 지방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저하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렇게 되면 미충원에 의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것이 교육 여건의 악화로 결부돼 결국 교육의 질이 저하됨에 따라 국내외적 신뢰도가 낮아지는 악순환 속에 지방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대의 위기가 가중되는 데에는 결국 지역 불균형 발전 즉 주요 산업 시설 및 지역 발전 요소의 수도권 집중화가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었다는 점이 강조됐다.

실제로 중앙부처와 국가공공기관을 비롯한 30대 기업과 소위 10대 명문대 등이 모두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수도권에 80%에서 1백%의 비율로 과밀하게 집중되어 있다. (표1,2 참조)

따라서 지방대학의 비중이 60%를 상회하면서도 취업률은 오히려 수도권 대학의 절반수준에 머무는 질적 취업률이나 우수학생들의 수도권 대학으로의 진학열 등과 같은 지방대학의 발전저해 요인들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