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팽창에 비해 문제시되는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강화, 국제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해 대학교육의 다양화 및 특성화 그리고 교육 및 연구기능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부 행정관리 체제의 변화 등이 언급돼 특히 대학 행정 당국과 고등교육 관계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는 지난 18일 한국교육개발원이 ‘국가교육혁신 5개년계획구안: 2003-2007 다이아몬드 플랜 -조화로운 교육추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표면화된 것으로 여기에는 앞서 언급된 2가지 이외 5가지 핵심적인 향후 교육계획이 함께 제안됐다.

이에 따르면, 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 미흡(IMD 세계 경쟁력 연감, 한국 교육시시템의 효율성은 49개국 중 44위)과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취약(IMD 세계 경쟁력 연감, 한국 고등교육 유용성 49개국 중 47위)을 한국교육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으며 지역간 교육적 불평등은 한국 교육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계수준의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를 정책적 목표로 제시하면서 정책의 기본방향이 특성화, 다양화, 자율화를 표방하면서도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고 새로운 정책 도입에도 획일적 강요의 경향이 있어왔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우수대학 선정 및 지원,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지원, 국립대학 특성화를 교육여건 개선과 국제화, 산학연 협동체제 구축 정책 등과 함께 지속적 추진 과제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설립기준 강화를 위해 대학설립준칙주의, 연구기반 인프라와 네트워크 및 연구 문화 구축을 위한 BK21 등을 수정보완할 정책으로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간 교육과정개발 협동 프로그램 개발, 외국 교수의 채용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 교수역량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센터 활성화를 포함해 전임교원 확보 결과의 평가 강화, 연구중심 대학원의 집중 육성, 산학연 연계 강화 등이 제시됐다.

사회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 대응을 위한 기업형 대학의 도입과 함께 최근 1백94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이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던 대학자율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입생 선발과 정원책정 등에서의 자율화 체제 확립, 회계제도 개선 및 투명성 확보, 대학 지배 구조 개선 등도 구체적 항목으로 제안됐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정책국을 교육인적자원정책기획국으로 변경, 주무부처의 내부 전체 교육정책 기획을 총괄 조정하면서 동시에 타부처의 인적자원정책 관련 사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행정관리 시스템에 변화를 주도록 했다.

또한 과학기술부의 연구지원 및 과학기술 인력개발 기능을 교육부 대학지원국 기능에 통합하고 노동부의 직업훈련 기능을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기능에 통합할 것도 동시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