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추진이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불완전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병유 한신대 평화와 공공성센터 부소장, 정준호 강원대 교수, 김석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교수 등은 오는 19일 한신대 개교 7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국가-지역 간 관계 재구성에 기초한 경제발전 모델 구상’을 통해 현 정부의 지자체 통합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광역권 전략에 대해 “해당 지역이 아닌 국가 주도의 산업과 사회정책”이라며 “지역의 고유한 잠재력과 다양성을 발굴할 수 없고 성장의 정체와 왜곡, 분배 구조의 악화로 귀결되는 수도권과 대기업 집중형 시스템의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론에 대해서 “지역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결합하려했지만 국가 주도 시스템 등으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과 분권형 국정운영론에 대해서도 “광역화와 도시화라는 세계적 유행에 편승, 수도권집중론과 대수도론으로 귀결돼 각 지역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려면 국가와 지역 간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단순하게 이웃한 지역을 통합하는 공간적 통합이 아니라 각 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 묶는 ‘집합적 경제권’을 모델로 세워야 한다는 것. 집합적 경제권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산어촌 간 상호보완적 기능분담과 협력관계를 따져 구축한 네트워크형 경제구조를 의미한다.

이기호 한신대 교수는 ‘시민국가와 동아시아 평화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중심적 중앙과 지방 분리를 비판하고, 도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중심을 구성하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상헌 한신대 교수, 정태석 전북대 교수 등은 ‘생태담론의 지역화와 지역담론의 생태화’로 우리나라의 지역에서부터 ‘생태 및 녹색정치’가 진행될 대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에는 정관용 한림대 교수가 사회로, 김형기 경북대 교수,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손석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소 원장, 이일영 한신대 교수,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구갑우 북한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평화와 공공성센터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개교 70주년을 맞아 한신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세계가 상생 발전하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평화와 공공성, 생태에 기초한 사회발전모델을 구상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