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장학 제도는 성적이 아주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이 안 좋은 학생들에게만 지원이 편중되고 있어요. 중간 학생들은 혜택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장학금이 고르게 배정될 필요가 있어요. 학자금 제도도 금리를 낮춰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이 낫죠. 정부가 장학금, 학자금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때는 실무자와 협의를 거쳤으면 합니다.”

우석대 학생복지팀 직원 임성규 씨<사진>가 전국대학교장학·학자금융자협의회(이하 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는 지난 13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전국 250여개 대학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어 임 씨를 새 회장으로 선임했다.

임 신임회장은 제도의 ‘현실화’를 강조했다. 그는 “협의회 회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나 특정 정당의 영향이 강한 관련 제도나 정책이 많다는 점이다. 표심을 얻기 위해 장학 제도가 신설되는 측면도 있다”면서 “대학 실정에 맞게끔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대학 실무자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학 제도의 쏠림 현상을 우려했다. 장학 제도가 지나치게 저소득층·차상위계층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 임 회장은 “교과부 권고에 따라 대학들은 이미 수업료의 10% 중 30%를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여기에 정부 차원에서 신설되는 장학 제도도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대학에서 주고, 다시 국가에서도 주는 셈이라 ‘중복 지원’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운 학생만 장학금을 받는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물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다만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예산은 돌려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고르게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일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데 힘쓰겠다”고도 했다.

취업후학자금상환제(이하 ICL)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임 회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결국 대출은 돈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게 핵심”이라며 “ICL 도입을 검토할 당시 공청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었다. 장학 제도와 마찬가지로 학자금 대출 제도도 대출 금리를 낮춰 많은 학생들이 혜택받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