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최근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교과부가 옛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 출범 후, 지난해 4월 직제 개편을 한 데 이은 2차 직제 개편이다. 이에 교과부가 1년여 만에 다시 직제를 개편했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감찰기능 강화·실국 업무 핵심기능 위주 재편=이번 교과부의 2차 직제 개편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실·국 간 일부 업무를 재조정한 것이 골자다. 이는 1차 직제 개편을 통해 교과부가 총 10개 과를 감축하고 대대적으로 업무 조정을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렇게 볼 때 2차 직제 개편은 1차 직제 개편 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감찰 기능을 강화한 것은 최근 불거진 교육 비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감사관 산하에 상시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상시감찰팀이 신설됐다. 또한 교과부는 상시감찰팀과 함께 제1차관 산하에 교육비리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비리근절및제도개선추진단도 신설, 향후 교육비리 척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실·국 간 업무를 재조정한 것은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는 실·국 업무 분장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함으로써 행정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1차관 산하 미래인재정책관이 담당하던 과학기술 인력 양성·활용 업무는 2차관 산하 과학기술정책기획관이 담당토록 조정됐다. 또한 1차관 산하 인재기획분석관은 교육정보정책관으로 변경되면서 산하에 교육정보기획과·사교육대책팀·인재정책분석과·학부모지원과·방과후학교팀을 두게 됐다. 대신 기존 인재기획분석관 산하 인재정책기획과는 미래인재정책관 산하 조직으로 조정됐다.

■대학 업무 소폭 변화=교과부의 2차 직제 개편은 상시감찰팀 등 일부 부서가 신설되고 실·국 간 일부 업무가 조정됐다는 점에서 직제 개편에 따른 업무 변화 폭이 크지 않다. 따라서 대학 업무 역시 기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일부 업무만 변경됐다. 지난해 단행된 1차 직제 개편의 경우 대학 구조조정 등 2차관 산하 대학 업무는 1차관에게, 1차관 산하 대학 재정지원사업 업무는 2차관에게 각각 이관됨으로써 대학 업무가 대폭 변경됐다.

이번 직제 개편에서 대학 관련 업무가 변화된 것은 기존 대학자율화팀이 대학입학선진화과로 변경된 것이다. 이는 대학자율화팀의 주요 업무가 입학사정관제임을 감안, 정부가 대입 선진화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입학사정관제의 의미를 더욱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 관련 장학금·대출 업무는 앞으로 대학장학지원과가 총괄하게 됐다. 대학 재정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대학재정총괄팀이 2차관 산하에 신설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년여 만에 직제 개편, 비판 여론도=이번 2차 직제 개편을 통해 교과부는 감찰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국 간 일부 업무를 재조정했다. 그러나 직제 개편 폭이 크지 않다고 해도 교과부가 1년여 만에 다시 직제 개편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즉 직제 개편의 폭이 크고, 적고를 떠나 업무 재조정이 필요했다는 점은 지난해 직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교과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것이다.

특히 교과부의 직제 개편은 대학을 비롯한 교육 현장의 업무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쉽게 간과될 수 없다. 따라서 직제 개편의 폭과 상관없이 교과부의 직제 개편이 잦을수록 교육 현장의 혼선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행정학과 교수는 “교과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 조직 이동이 유난히 잦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로 인해 (교과부와) 업무관계에 있는 대학들은 충분히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민·송아영 기자 bestjsm·songay@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