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대학 관련 정책들이 심상치 않다. 이명박 정부가 대학 자율화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관련 정책들은 대학들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학 자율화 기조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학가에서는 대학 자율화가 후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이은 대학 정책들, 속내는 대학 압박?=지식경제부는 대학 IT교육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IT 분야에서도 청년 고용의 질적 불일치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IT학과 졸업생의 현장 직무능력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노동부는 고용률과 대학졸업자 간 불일치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대입 자율화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입학사정관전형에 개입하는 모양새다. 교과부는‘입학사정관전형 적합성 심사’를 도입,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있는 전형의 경우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학 자율화에 비판적 평가=최근 정부의 대학 관련 정책들은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대학의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 관련 정책들이 자칫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대학 자율화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학 관련 정책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학이 스스로 개혁을 추구하도록 자율을 보장해 주기 보다는 정부가 개입해 대학 개혁을 유도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김정곤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장은 “대학들은 교육선진화사업·WCU 사업 등에 적극 공감하고 그 체제로 탈바꿈 중이다.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자꾸 뒤에서 빨리빨리 변하라고 압박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이 지나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등록금·교수업적 평가 등 사회적 이슈를 대학 재정 지원금의 평가지표로 활용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회적 이슈를 대학 재정 지원금의 평가지표로 활용할 경우 대학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라 자율성을 침해당할 수도 있다.

박혜경 한동대 기획처장은 “정부에서 정책을 정하면 대학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 부분이 구속이나 제한으로 느껴지는 건 사실”이라면서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이 같은 부분을 느낄 만한 요소들이 많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사회적 이슈를 대학 재정 지원금의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게 대표적이다. 교수 업적 평가 공개 여부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등 대학들이 어쩔 수 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대학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학 자율화에 대해 비판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는 일단 자율이라는 큰 화두를 던져 놓고 그 화두를 이용해 입맛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다”면서 “결국 알아서 하기를 바라지 않는데 (손에 쥐고 흔들고 싶은데) 자율 경쟁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그 틀 안에서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대학 자율화 보장이 중요=이에 대학가에서는 대학 자율화 보장에 대한 주문이 재차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학 자율화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 자율화에 위배되는 정책이나 간섭은 적절치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정곤 회장은 “완전히 자율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대학에 지원할 부분은 당연히 지원을 하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율성을 보장하며 (대학이) 잘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민·송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