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국교육정책학회(회장 최충옥 경기대 교수)가 1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정책의 이슈'라는 주제로 가진 학술대회를 통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 이주호 연구위원은 "지금까지의 경쟁촉진 정책은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너무 미진하거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이제는 개별 대학의 자율과 책무를 강화하는 제 2단계 경쟁 촉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대학 자율화를 과감히 확대할 것을 강조하며 정부 주도의 대학 평가 개선, 국립대에 대한 정부 지배구조 탈피, 물가관리 차원에서의 대학 등록금에 대한 간접 규제 등 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를 조속히 풀 것과 대학 설립·정원 자유화의 단계적 확대를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대학 간 M&A에서 △폐교 회피 수단이 아닌 M&A 대학들의 교육목표 보완을 통한 동반 발전 △보완적 학위 프로그램 강화, 교육과정의 중복성 제거 등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재무구조의 개선, 학생충원의 안정화, 대학 행정의 효율성 제고, 동창 및 지역사회 기반확충으로서의 대학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 이 연구원은 적극적인 대외 개방과 대학의 정보 공개도 주장하며 "경쟁 촉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 지배구조의 개혁,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정책 개혁, 지방대 경쟁력 강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남대 천세영 교수(교육학)는 "고등교육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입시제도와 국립대에 대한 정부지배를 풀어야 한다"면서 "이 둘을 풀지 않으면 다른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배성근 연구원은 "대학정책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대학을 살리는 식의 '대학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발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서 대학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돼야 한다"며 "대학은 그 지역의 혁신에 필요한 창조적 기술 및 지식과 전문인력을 양성, 공급해 지식과 사람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날 학술대회에서 전성은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교육혁신은 곧 공교육 정상화'임을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우리 교육체제는 세계사적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국가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혁신으로 역사적 현실의 교육 이상을 실현해 잃어버린 인간 가치를 되찾는 일, 역사적 한국인을 형성하는 일, 창조적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일,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기르는 일은 놓치지 말아야 할 교육 본래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혁신위는 우리나라 교육의 피폐한 현실을 공교육 실종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타고난 사회·경제적 조건에 관계없이 아이들은 보편교육의 대상인 중등학교까지는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중산층·서민층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를 위해 정책학회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정책학회는 혁신위의 이상과 비전을 정책과제로 묶어내는데 유용한 이론을 제공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정책집행부서로서 혁신안의 타당성과 현실적 수락성을 검토하고 강한 추동력을 발휘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