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한나라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민주당이 대승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민심의 선택을 받았다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정국 운영의 향방이다. 선거에서 참패한 한나라당은 정국 운영과 정책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변화 없이는 등 돌린 민심을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교육정책에서도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MB정부는 큰 암초를 만난 셈이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MB정부 교육 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을 빚는다면 그 파장은 대학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선 지역은 정책 연속성 기대=우선 광역자치단체 당선자가 결정되자 대학들도 손익계산에 들어갔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도 대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재선에 성공한 경우 임기 중 추진했던 대학 정책들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 대학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오세훈 당선자는 선거 전 본사 '캠퍼스라이프 위클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총 3190억원을 지원해 2999건의 논문·1537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했고 이러한 기술을 실제 사업화해 4600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뒀다”면서 “그동안 분산된 대학·기업연구소의 지역혁신역량을 하나로 통합해 R&D주도형 지역경제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의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당선자 역시 임기 중 역점적으로 추진한 규제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완화는 경기지역 대학들의 최대 숙원과제이기도 하다.

김 당선자는 “싱가포르도 국가발전을 위해 대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국도 국가에서 몇 조원을 투입해 좋은 대학을 만든다. 경기도는 대학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규제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시사했다.

■광역자치단체장 교체, 우려·기대 엇갈려=광역자치단체장이 교체된 지역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는 형국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당선자들은 우려는 불식시키고 기대는 충족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인천에서는 안상수 현 시장 대신 송영길 후보가 당선되자 송 당선자의 새로운 공약에 우선 기대를 표하고 있다. 송 당선자는 “인천장학기금을 매년 500억원씩 증액해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단계별 일류대학 성장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안 시장이 재임 기간 동안 추진했던 송도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송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 대학 관계자는 “(송도 이전이란 점에서는) 안 시장이 유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재단 복귀를 반대하고 있는 상지대는 민주당 이광재 후보 당선이 희소식이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구재단에 사실상 상지대의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결정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사분위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상지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 당선자가 상지대의 구재단 복귀 반대에 힘을 보탠다면 상지대로서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된다. 하지만 만일 이 당선자가 공약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상지대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대학 자율화 정책에도 영향=이번 선거로 민주당이 7곳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하자 이명박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대학 자율화 정책에 부정적 입장이란 점에서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대학에 개입하고 대학을 압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같은 예상이 현실화된다면 대학들의 부담과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학가의 시각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자칫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도 있겠다”면서 “한 코드(이명박 정부)에 맞춰 왔는데 다른 코드(민주당)가 나오면 어디에 맞춰야 할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 대학 교육 변화 유도 전망=6·2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이 다수 당선되자 교육계의 지각 변동도 예상된다. 특히 보수 정권의 교육정책과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의 교육정책 충돌은 불가피하게 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들 가운데 곽노현 서울 교육감 후보 등 4명이 교수 출신이란 점. 따라서 교수 출신이면서 교육감 당선자인 이들이 대학 교육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수노조 관계자는 “(교수 출신을 포함해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들로 인해) 성적 위주의 교육에서 인성이 가미된 교육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초중등 교육이 변화하면 간접적으로 대학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정성민 기자 mailto:기자bestjsm@unn.net
송아영 기자 songay@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