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교수회와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학노조제주대지부 등으로 구성된 제주대 공동투쟁위원회(제공특위)는 9일 "국립대학법인 '울산과기대' 법률 제정을 바라보는 '제공특위'의 입장"을 발표했다.

제공특위는 "지난 6일 임시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된 '국립대학법인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대 법인화의 서막에 해당된다"며 "인천시립대 법인화 특별법과 국립대학법인화 법률안이 통과되면 이후는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번에 제정된 법률은 법제정의 정당한 절차도 생략된 채 일사천리로 통과됐고,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쟁점법안을 개별대학에 우선 도입하는 우를 범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울산과기대의 탄생은 전국 국립대의 '막내' 혹은 국립대학법인의 '장자'가 아니라 고등교육의 공공성 상실과 국립대학 실종의 서막"이라고 지칭했다.

이들은 "국공립대법인화는 등록금 인상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 상실과, 대학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지방대학의 퇴출 등을 가져올 것"이라며 "시급한 민생문제와 교육문제는 제쳐두고 대선의 유불리만을 따지면 졸속 법안을 처리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을 예의주시해 나갈 것"임을 경고했다.

또한 법인화 정책이 포기되고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학내외 단체와 연대해 지속적인 투쟁을 벌일 것임을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