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계는 물론 언론사나 선거전문가 조차도 예측하지 못하였던 6.2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분명한 것은 지방정부의 구성을 위한 지방선거가 지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중앙정부에 대한 심판 혹은 천안함 사건, 4대강, 세종시 등의 문제를 두고 승부가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를 진정한 ‘지방’선거로 자리매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앙정부 즉, MB정부와 그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로서 의미가 강한 것이다.
지방선거가 그 본래의 의미대로 지방의 현안문제, 해당 지방정부에 대한 심판 등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중앙선거 내지 전국 선거로 변질된 것은 여당과 야당, 중앙정부가 초래한 결과다. 결국 여당과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선거의 결과를 좌우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만표가 민주당으로 쏠린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지지기반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6.2 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개선돼야 할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먼저 6.2 지방선거 결과가 전국적 이슈로 좌우되면서 지역현안문제가 지방선거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당선자들은 지방정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방 현안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발전방안을 짜야 한다. 당선자 자신의 공약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으며, 경쟁자의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에 도움이 된다면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정당공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한나라당이 참패하게 된 이면에는 정당공천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 해 불량공천을 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점에서는 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하다. 공천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하여 사천(私薦)으로 변질시키는 폐단은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되어야 한다. 차제에 지방선거를 중앙선거로 변질시키는 정당공천이 필요한지 근본적 논의도 필요하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개입도 심각한 문제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사퇴한 후보자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그대로 기재되어 다수의 무효표를 유발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선관가 명백하게 선거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나 도지사와 교육감 간 정책연대를 금지하는 등 선관위가 선거관리 차원을 넘어 선거자체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통제위주의 선거관리 제도가 이대로 좋은 지 근본적인 검토를 요한다.
마지막으로 8개의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 지방 동시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선거비용절감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유권자들의 알 기회와 후보자들의 알릴 기회는 너무도 부족했다. 지방선거를 두세 차례로 분할하여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심을 표출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 선거비용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비용 선거관리구조를 개선하여 해소할 수 있다. 교육감선거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지방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을 하거나 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도록 하여 지방정치와 지방교육이 연계를 이루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