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는 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의원이 교체, 전반기에 비해 소폭 변화가 있었다. 후반기 교과위 구성이 완료되면서 이제 관심은 후반기 교과위의 향방으로 옮겨 가고 있다. 본지는 교과위 구성을 통해 후반기 교과위의 전망을 짚어봤다.

■위원장은 변재일 의원··일부 의원 교체=후반기 교과위 위원장은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맡게 됐다. 교과위 위원으로는 한나라당의 경우 권영진·김선동·김세연·박보환·박영아·배은희·서상기·임해규·정두언·조전혁·주광덕·황우여 의원 등 12명이 참여한다. 배은희·주광덕 의원은 전반기 교과위 위원으로 있었던 이군현·이철우 의원 대신 새로 합류했다.

민주당에서는 김상희·김영진·김유정·김춘진·안민석 의원 등 5명이 후반기 교과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김상희·김유정 의원이 전반기 김진표·최재성 의원을 대신해 합류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도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교과위에 참여하고 무소속의 유성엽 의원은 정영희 친박연대 의원 대신 후반기에 교과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후반기 교과위, 불안한 출발=후반기 원구성 작업이 한창 진행될 당시 한 교육계 인사는 “교과위 위원들을 전원 교체해서라도 교과위는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위가 전반기에 ‘파행 교과위’, ‘불량교과위’, ‘법안처리율 최하위’라는 각종 오명을 얻었던 만큼 인적 쇄신을 통해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후반기 교과위의 전망은 밝지 않다. 전반기 교과위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대다수 후반기에도 참여하기 때문이다. 즉 교육계의 주문이었던 인적 쇄신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특히 여야 대립 구도의 핵심인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MB 교육정책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친이계의 임해규·정두언 의원이 포진해 있다. 야당에도 안민석 민주당 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등 전반기에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에 앞장섰던 의원들이 있다. 이렇게 볼 때 후반기 교과위는 전반기 내내 교과위의 발목을 잡았던 여·야 대립 구도를 출발선부터 떠안고 가는 격이다.

■변화 가능성도 감지=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후반기 교과위가 변화될 가능성도 감지된다는 것이다. 우선 위원장이 교체됐다. 변재일 위원장은 강성 성향인 이종걸 전 위원장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게 교과위 안팎의 시각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변재일 위원장은 강성 성향이 전혀 아니고 일도 열심히 한다”면서 “(위원장 역할을) 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6·2지방선거,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결과도 교과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정부·여당 내에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은 교육정책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은 혹독한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며 “국민들은 이대로 정부·여당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령한 것이고 이 명령을 빨리 순응하고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과위 본 역할 충실해야=후반기 교과위도 곧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현재로서는 후반기 교과위의 전망을 단정짓기는 이르다. 그러나 교육계의 요구는 명료하다. 교과위가 법안처리 등 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비판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교육계의 경고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적 가치 판단에 따라 운영돼야 하는 교과위 특성을 감안한다면 전반기의 잘못과 갈등이 후반기에 반복돼서는 안 된다”면서 “교과위가 잘못된 행태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이 후반기도 전반기처럼 운영된다면 더 거센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