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가 제시한 시간강사 대책에 대해 반발 여론이 확산되자 사통위는 향후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통위는 16일 "그간 사통위는 대학 시간강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검토해 왔다"면서 "즉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 제고, 법적 지위 문제,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 방향을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사통위는 "청와대에서 열린 2차 정기 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개선 과제로 정해짐에 따라 이제 본격적인 개선 대책을 검토하게 됐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통위는 "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것이며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도 수렴할 것이다. 복수의 대안이 검토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모든 정책 대안에는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사통위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통위가 제시한 시간강사대책에는 △전업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에 명기하고 교원충원률에 포함 △전업 시간강사에게 연봉 2300만원 수준과 4대 보험 가입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은 "사통위는 시간제와 반쪽짜리 교원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