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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체제 선택권’ 병행大에만?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병행 대학에만 ‘자율권’ 부여 가능성 제기
의전원 전환 대학들 “의대 복귀 좌절되나” 불안 … “형평성 어긋나”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의학교육체제 선택에 관한 자율권을 의대·의전원 병행 대학에만 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돼 의전원 완전전환 대학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교과부 정책이 의학교육체제 선택을 각 대학에 맡기는 방향으로 확정됐다고 알려지면서 의대 복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었던 상당 수 의전원 완전전환 대학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이 확정·발표된 것은 아닌 만큼, 의전원 완전전환 대학들은 비판보다는 “형평성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내놓고 있다.

지난 16일 교과부 산하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 관계자에 의하면 교과부는 의대·의전원 병행 대학들이 교육 체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현재 교과부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의전원 완전전환 대학에 대한 자율권 부여 여부다. 의전원 완전전환 대학들에도 체제 선택권을 줄 경우 대다수가 의대로 복귀,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과부가 의전원 전환이라는 당초 방침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점도 완전전환 대학에 체제 선택권을 주기 어려운 이유다.

개선위 관계자는 “의대·의전원 병행 대학에 대한 교과부 방침은 명확하다. 어떤 체제를 선택하든 한 대학 내 병행은 불가하다는 것”이라며 “병행 대학에 체제 선택권을 주는 정부 정책은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의전원 완전전환 대학이 의대로 복귀하게 될 가능성은 다소 희박하다. 의전원 전환이라는 교과부 당초 입장에 여전히 큰 변화가 없다”며 “교과부로서는 성숙한 의료인 양성, 고등교육 정상화, 입시과열 해소 등 의전원 도입의 기본 취지는 올바른데 이를 잘 실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큰 것 같다. 더불어 의전원 폐지 과정에서 나타날 학내 갈등, 재학생·수험생들의 반발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의대 복귀 가능성을 열어 뒀던 대다수 의전원 완전전환 대학들은 “그런 일은 없길 바란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무엇보다 병행 대학에는 선택권을 주면서 의전원 완전전환 대학은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토록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수도권 한 대학 의전원장은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을 열기가 조심스럽다. 다만 정말로 교과부가 병행 대학에만 자율권을 주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며 “모든 대학에 동등하게 자율권을 부여한 뒤, 대학 스스로가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병행 대학들에만 유리한 방침을 내놔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 한 대학 의전원 교수는 “의전원 폐지로 인한 학내 진통은 각 대학이 알아서 감당할 문제고 수험생들의 혼란은 학사편입을 늘리면 해결할 수 있다. 정부 강요에 의한 의전원 체제 유지는 비상식적”이라며 “병행 대학과 마찬가지로 의전원 완전전환 대학도 의대·의전원 체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긍정적 검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 대학원 지원과 김애경 사무관은 “의전원 전환이라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지, 혹은 변경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입장을 정하는 게 쉽지 않다”며 “되도록 빠르게 결론을 짓고, 약속한 대로 이달 말까지 공표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현희 기자 (mhhph@unn.net) | 입력 : 10-06-21 오전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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