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후반기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두고 여·야 간 대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첫 일정을 시작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는 일단 순조롭게 출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교육 개혁 일관 추진’ vs ‘교육 정책 폐기해야’=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정 현안 연설을 통해 “저를 포함해 청와대·정부가 과감히 변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정 운영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동시에 “교육 등 각 분야의 선진화 개혁은 이제 본궤도에 진입했다. 선진화를 위한 국정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교육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책 추진 방식에는 변화를 줄 수 있지만 교육 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볼 때 입학사정관제·자율고 등 MB표 교육개혁 정책들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정책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MB식 교육정책 자체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후반기 국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교육 정책을 두고 전반기보다 더 치열한 여·야의 대충돌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6·2 지방선거에서 현명한 국민은 일방 독주식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렸고 교육정책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은 경쟁중심 MB교육정책이 식물 교육정책임을 선고한 것”이라며 “국민의 심판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겸허하게 받아들여 기존 경쟁 중심·귀족 중심의 MB식 교육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과위, 후반기에는 달라지나=“힘을 모아 교과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박보환 한나라당 의원), “전반기에 썩 잘하지는 못한 것 같다. 여야가 힘을 잘 합쳐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다 못한 것들까지도 잘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현안 문제를 올곧게 해결하는 상임위가 되도록 미력이나마 열심히 하겠다.”(김영진 민주당 의원)

교과위가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후반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나로호 실패와 아동성범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 가지 다행스런 점은 교과위가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는 것이다. 전반기 내내 ‘파행’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교과위는 일단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꿴 셈이다.

물론 첫 일정만 보고 후반기 교과위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 간에 전반기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다행스럽다. 이렇게 볼 때 이번 6월 임시국회가 후반기 교과위의 향방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변재일 교과위 위원장은 “교과위가 원만히 운영돼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