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가 후반기를 비교적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했지만 간사 선임 건을 두고 여야가 대립, 전체회의가 무산되는 등 전반기의 파행이 재현되고 있다. 더욱이 후반기 교과위의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돼 교육계와 대학가의 비판 여론도 예상된다.

■후반기 교과위, 결국 파행=교과위는 지난 18일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나로호·초등생 성폭력·전교조 교사 징계 등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를 상대로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교과위는 이날 안건으로 제시된 간사 선임 건의 경우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정회 뒤 처리하려 했지만 회의가 속개되지 않아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이어 교과위는 지난 21일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 건을 재차 다루려고 했지만 이 역시 불발로 끝났다.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입장과 ‘안건을 바로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전체회의는 개의 40여 분 만에 정회됐고 속개되지 않은 채 끝났다. 이에 따라 안건으로 예정됐던 교과부와 산하 기관 업무보고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한나라당, “안민석 의원 반대” vs 민주당, “한나라당 주장 부당”=교과위가 간사 선임을 두고 내홍을 겪는 이유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후반기에도 간사를 맡기로 하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간사는 전반기 임해규 의원에서 후반기에는 서상기 의원으로 교체됐다.    

서상기 의원실 관계자는 “전반기에 여야 간사들 간 의사진행이 원활히 안 됐고 전반기 교과위 파행에 대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면서 “한나라당은 (임해규 의원이) 책임지고 그만뒀다. 간사는 원래 2년 하고 바뀌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책임지고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간사 선임은 당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전반기 교과위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는 간사 선임과 관련해 논의가 끝났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철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근거 중 하나는 전반기에 교과위가 파행을 겪어 간사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야당에 파행 책임을 뒤집어씌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행 장기화 ‘우려’=교과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가 간사 선임 문제로 무산된 후 여전히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야 간 입장차가 팽팽, 자칫 파행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한나라당은 간사 선임 문제가 해결돼야 교과위 일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간사 교체를 할 가능성은 전무한 만큼 교과위의 파행은 장기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재일 교과위 위원장측은 “각 당에서 간사에 대해 인정하는 것은 관례다. 관례대로 처리해 달라는 입장”이라며 “상생 정치를 위해서는 서로 간에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