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우식 연세대 총장∙이하 대교협)가 8일 프레스센터에서 ‘대학 특성화의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가진 제5차 원탁회의에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 총장들은 무엇보다 특성화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예산집행과 대상선정 기간 확대가 시급함에 동의했다.
현재 교육부는 특성화 사업에 지원된 예산은 지급 후 5개월 내에 집행하되 이를 어길 시 예산을 회수하고 있으며 특성화 대상 선정은 매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은 “외국기자재 구입만 해도 3개월이 걸린다”면서 “기간이 너무 짧아 결국 형식적인 집행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총장은 또 “중간평가를 실시하더라도 특성화 사업은 3년 정도 연속적인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홍건 산업기술대 총장은 “한 대학이 특성화 효과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1년 단위 선정은 힘들다”며 “사업에 선정된 후 5년 정도의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기언 교육부 차관보는 관계 법령을 검토해본 결과 예산 집행기간은 지급시점부터 1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내년부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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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인령 총장(이화여대, 오른쪽)이 제기한 '국립대가 비인기 과목 등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에 이광진총장(충남대 ,왼쪽)이 민감하게 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김준 기자 |
하지만 사립대와 국립대의 특성화 사업 역할분담에 대해서 총장들은 분명한 의견차이를 보였다. 사립대 총장들이 국립대가 기초학문, 비인기학문 등을 특성화 분야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립대 총장들이 특성화 사업은 자율 경쟁에 따라야 한다고 맞선 것.
오명 아주대 총장은 “과거와 같은 백화점식 학과 운영은 지양해야 한다”며 “사립대는 경쟁력 있는 학과 육성에 전념하고 국립대는 사립대가 놓치는 부분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역시 “국립대가 기초학문 등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광진 충남대 총장은 “국립대가 비인기 과목 등을 맡아야 한다는 요구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는 사립대의 기득권 유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용수 강원대 총장은 “응용분야와 기초분야 특성에 대한 균형이 중요하다”면서 “국립대와 사립대가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포함, 지금까지 진행된 회의 사항들을 정리해 연내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고 정부에 건의키로 하는 등 대학교육 정책마련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