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사업 국립대 별도 선정”
김정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기획처장협서 밝혀
사립대 “국립대만 별도심사로 낮은 경쟁률” 불만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 비중 취업률↓ 교육과정↑
[제주=신하영 기자]내년도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ACE) 사업 선정대학이 5개교에서 8개교로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역량강화사업 심사에선 취업률 평가비중이 낮아지고 교육과정 평가 비중은 늘어난다. 부실 사립대에 대한 정보공시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김정기 교육비서관은 3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에 참석, ‘MB정부의 고등교육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이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김 비서관은 “학부교육선진화 사업에 전국 125개교가 지원했는데 더 많은 대학을 선정하지 못해 아쉽다”며 “내년도 사업 선정에서는 사립대 4~5개교를 추가 선정하고, 국공립대 3개교를 별도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방침인 5개교 선정에서 7~8개교로 선정 대학이 늘어날 것을 예고한 것이다. ACE사업 확대를 바라는 대학들의 기대에 부응한다. 그러나 “국공립대 3개교를 별도로 선정하겠다”고 밝혀, 사립대의 반발도 예상된다.
서울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국립대 3개교를 별도로 선정하겠다는 얘기는 사업 심사에서 국립대 트랙을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립대는 국립대끼리만 경쟁하게 돼 비교적 수월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11개 대학을 선정한 ACE사업은 국립대들이 대거 선정됐던 교육역량강화사업과는 달리 사립대 위주로 선정된 바 있다.
교육역량강화사업 심사에선 취업률 비중이 낮아질 전망이다. 김 비서관은 “교육역량강화사업 심사에서 평가지표 가운데 취업률 비중을 현재의 25%에서 20% 정도로 낮추겠다”며 “대신 사후관리나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비중을 5%에서 10% 가량 높이겠다”고 밝혔다.
부실사립대에 대한 정보공시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비서관은 “부실 사립대에 대한 정보공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부실 사립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대학선진화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강력한 자구노력이 없으면 퇴출 절차를 밟아야 할 8개 대학에 대해 ‘경영 부실’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김 비서관은 이러한 대학에 대해 “대학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퇴출돼야 한다”고 밝혀, 향후 부실 사립대에 대한 퇴출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기초교양교육센터 설립을 통한 교양교육 강화 의지도 피력했다. 김 비서관은 “시간강사 의존도가 전체 강좌의 51%에 이르는 등 대학 교양교육이 교수·교육 콘텐츠의 한계와 이에 따른 질 낮은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미국의 국립과학재단(NSF)나 일본 도쿄대의 교양교육개발연구소와 같은 기초교양교육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초교양교육센터는 지난 23일 열린 교무처장협의회에 참석한 민경찬 ACE사업 사업관리위원장(연세대 교수)에 의해서도 제시된 바 있다. 김 비서관에 따르면, 기초교양교육센터는 대학들의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며, 기초 교양과목을 개발·운용할 대학을 공모해 선정할 방침이다. 김 비서관은 “센터를 통해 개발된 교육자료나 강의 동영상을 공개해 전국 대학이 공유,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하계세미나에는 전국에서 100여명의 기획처장이 참석했다. 세미나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실 김정기 교육비서관(MB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 △김병주 영남대 사범대학장(대학 등록금 책정근거 공시와 교육비 원가분석) △삼성경제연구소 류지성 교육혁신센터장(대학혁신과 경쟁력) △윤경현 중앙대 기획처장(중앙대 학문단위 재조정) △강영욱 계명대 기획정보처장(교원 업적평가와 연봉제)의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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