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무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도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 대학 구조조정 문제가 범정부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노동부는 대학 구조조정이 시급함을 시사했다. 이는 고용률과 대학졸업자 간 불일치 현상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노동부의 '2008∼2018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연평균 1만7000여 명, 전문대학 졸업자는 연평균 2만8000여 명이 취업을 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재필 노동부 차관은 “대학의 통폐합·퇴출 등을 통해 초과 공급되는 대졸 인력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초과 공급이 예상되거나 취업률이 낮은 학과의 정원이 조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노동부는 대학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 노동부는 대학정책 관련 주무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계획보다는 대학 구조조정의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학 교육의 질 자체가 낮고 (대학 졸업자가) 과잉 배출되고 있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노동부는 국가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대학 구조조정 방안의) 밑그림을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는 등 실무는 교과부가 담당한다”고 밝혔다.

교과부 역시 대학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과부의 대학 구조조정 방안은 △부실사립대 퇴출 △동일 권역 내 국공립대 간 통폐합 △부적합·미흡 평가를 받은 교대·사대에 대한 정원감축·학과폐지 등이 골자다. 따라서 교과부의 구조조정 방안에 노동부의 구상까지 더해질 경우 대학 구조조정의 강도는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 구조조정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대학 자율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하는 대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 정부의 기조는 대학 자율화다. 대학 자율화라는 정책 기조는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