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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교수 66% 법인화 반대
“사실상 민영화...재정 안정성 해칠 우려” 지적
부산대·경북대 법인화 추진에 “신중 추진” 입장
충남대 교수회(회장 김필동)가 최근 대학측의 법인화 추진에 대한 교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 의견이 66%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법인화가 사실상 민영화에 가까우며, 재정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충남대에 따르면, 최근 단과대별 법인화 설명회를 마친 본부측은 교수·직원·동문·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인화위원회를 가동한 상태다. 위원회 산하 법안소위원회에선 법인화법안도 연구하고 있다.

충남대 교수회는 본부측의 이런 움직임에 대응, 지난달 10일부터 18일까지 전체 교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885명의 교수 가운데 해외출장자와 무응답자를 제외한 397명에게 응답을 받았다.

교수들은 ‘학교를 법인화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66.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대학의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35.%)는 응답과 ‘법인화는 결국 국립대를 민영화하려는 것이므로’ 라는 의견(31.7%)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 의견은 22.7%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잘모르겠다’거나 ‘판단 유보’ 의견을 냈다. ‘법인화가 시대적 추세에 부합되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6.4%였다. ‘충남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6.3%였다.

충남대 교수들은 전반적으로 법인화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법인화가 될 경우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중복 응답)에 ‘국가의 재정 지원이 점차 줄어들어 재정 안정성이 약화된다’가 7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기초 학문의 붕괴 또는 홀대가 우려된다’(52.4%)와 ‘교수의 권한과 신분 안정성이 저하된다’(48.4%)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법인화로 기대되는 점에 대해선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증대된다’(30.7%)와 ‘경쟁적인 풍토가 정착돼 교육·연구 수준이 향상된다’(31.7%)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본부측이 법인화에 대한 단과대별 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법인화 법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신중 추진’ 입장이 많았다. ‘법인화의 장단점과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충분히 검토·토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가 49.4%였다. 이어 ‘시간 여유를 갖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좋은 법률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가 20.7% 였다.

최근 부산대와 경북대 총장이 2012년 3월 법인 설립을 목표로 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두 대학이 추진한다면, 따라가야 한다’는 의견은 11.4% 밖에 되지 않았다. 오히려 ‘두 대학의 입장을 봐 가면서, 되도록 천천히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2.8%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다른 대학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추진해선 안된다’가 28.6%였다. ‘다른 대학의 입장과 관계없이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9.4%에 불과했다.

최근 법인화에 대한 단과대별 설명회를 마친 대학본부는 법인화위원회를 가동하고, 다음 달 말까지 법인화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필동 교수회장(사회학과 교수)은 “설문조사 결과 상당 수 교수들이 법인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대학본부가 법인화 일정을 서두르는 것에 대한 반대가 강했다”고 지적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0-07-12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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