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료 수익도 수도권과 지방대간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들은 입학전형료를 통해 짭짤한 수익을 올린반면 지방대학들은 학생모집을 위한 지출이 많아 오히려 적자를 봤다. 대학마다 전형료 액수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당국이 나서 입학전형료에 대한 법적규정을 정하고 적정 전형료 책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입학전형료 수입 ‘양극화’=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알리미에 올해 처음으로 공시한  ‘2009년도 입학전형료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4년제 대학(69개교)가 입학전형료를 받아 올린 총 수입은 1389억 원이다.

전체 4년제 대학(대학원·기타 특수과정 포함) 182개교 입학전형료 총수입인 1982억원 중 72%를 수도권 대학이 차지했다. 반면 지방대(113개교)는 총 수입 538억 원으로 28%에 머물러 대조를 보였다.

수도권과 지방대학들이 입학전형료로 남긴 ‘수익금’에서는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수도권 대학은 1389억 원의 입학전형료 수입 중 입시를 위한 비용으로 1225억 원을 지출, 164억 원의 수익을 남겼다. 반면 지방대는 입학전형료 수입으로 538억 원을 벌고, 667억 원을 지출해 오히려 적자를 냈다.

입학전형을 위한 지출 내역에서도 수도권과 지방대학간 차이가 났다. 수도권 대학은 지출내역의 33.3%를 입시수당으로, 32.4%를 입시홍보비로 지출했다. 지방대학은 입학전형료 수입의 45.6 %를 입시홍보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수당은 19.4% 에 불과했다.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와 입학자원 감소 등으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홍보비’로 상당한 액수를 지출한 셈이다.

1인 당 평균 입학전형료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난다. 수도권 사립대 1인당 평균 입학전형료는 6만 4800원, 지방대는 3만 6400원으로 두배 가량 차이가 났다. 지방대는 국립대 평균 입학전형료 3만 63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방대 중에는 아예 입학전형료가 없는 대학도 있다. 명신대·호남대·광주여대 등은 신입생 확보를 위해 입학전형료를 받지 않는다.  

■ 법적규정 없어 전형료 ‘천차만별’= 이처럼 대학마다 전형료가 다른 것은 입학전형료에 관한 법적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교과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입학전형료는 입시와 관련된 부분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각 대학에 ‘권고’하거나 ‘안내’하는 것이 전부였다.

교과부 입학선진화과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전형료를 정하고 책정하는 것은 대학자율”이라며 “대학마다 입학사정관제 등 독자적인 전형방법을 실시하고, 면접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다양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전형료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해진 기준이 없다보니 대학마다 입학전형료는 천차만별. 입학사정관제 등의 도입으로 입시전형이 다양해지면서 글로벌인재 전형·학생부 우수자전형 등 한 대학에서만 전형별로 3~15만원까지 전형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다양한 인재선발을 위해 전형을 세분화 하고, 여러 형태의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에 들어가는 비용도 차이가 난다”며 “각 전형에 맞게 최소경비를 따져 적정액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입학전형료로 상당한 수익을 남기면서도 지방·국립대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전형료를 받고 있어 ‘적정액’이 아닌 ‘입시장사’라는 비난을 받는다. 특히 수시모집은 타 대학은 물론 한 대학에도 전형별로 무제한 복수지원이 가능해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수도권 대학엔 천정부지 수익을 올리는 ‘수익창구’가 되기도 한다.

이에 수험생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재수생 강두완(20)씨는 “올해 수시모집에서 서울 소재 7군데 대학에 원서를 낼 계획”이라며 “전형료만 50만원을 훌쩍 넘는데, 혹시라도 떨어질까 여러 군데 원서를 내지 않을 수 없다. 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왜이렇게 전형료가 비싼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비싼 입학전형료를 환불해 주는 대학도 많지 않다. 또한 입학전형료의 절반이상이 입시홍보비나 입시수당 등 학생선발과 무관한 곳에 지출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높은 입학전형료의 중심에는 ‘입시홍보비’가 가장 크게 자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30여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2009.6~7월)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대학에선 △국내외 연수 △고교행사 협찬 △ 호화 입학설명회 개최 △신입생 유치 교수 홍보비 지급 등으로 과도하게 홍보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용들이 고스란히 학생들 전형료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다.

■ “입학전형료 법적기준 마련해야” = 이에 입학전형료에 대한 지출내역을 더욱 세분화하고, 적정 전형료를 책정을 위한 법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진선 간사는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형료 지출내역은 인건비, 홍보비 등으로 구체적이지가 않다. 홍보비를 어디에 썼는지 등 더욱 세부적인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며 “또한 입학전형료가 1인당 평균 5만원에서 로스쿨의 경우는 20~25만원까지 이르는데,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입학전형료를 낮추기 위해 입시홍보를 개별대학이 아닌 광역별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김권섭 전국대학교입학처장협의회장은 “대학들이 우수 학생을 유치를 위해 홍보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홍보가 과다 경쟁되는 부분이 있어 입학전형료가 올라가고 있다”며 “앞으로는 광역권 대학끼리 함께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입시 홍보를 오픈라운드 형식으로 개최해 비용도 줄이고, 투명성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입학사정관제는 워낙 전형에 들어가는 입시비용이 많아 전형료가 높은데, 이는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국가가 이에 대한 지원을 하거나 기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과부는 여전히 법적기준 마련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올해부터 입학전형료 현황이 공개된 만큼 사회적 압력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료를 낮출것이란 전망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일부대학에 입학전형료 환불규정을 '약관'으로 정하도록 공고함에 따라 전형료 환불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시한 환불규정은 '부득이한 경우를 지원자가 증명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해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진선 간사는 "대부분 대학들이 1차에서 10배수로 학생을 부풀려 선발하고, 2차에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 전형전에만 환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1차 서류에서 떨어지면 전형료의 반액을 환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