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다. 따라서 과학기술 정책은 정권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과학기술 전담 부처의 부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부 등 과학기술 전담 부처가 폐지되자 과학기술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대학의 이공계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과학기술 전담 부처의 부활은 대학을 위해서도 필요함을 강조한다.

- 과학기술 전담 부처 폐지 후 나타난 문제점이라면

“지난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부총리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있어 R&D 예산의 1차 편성권을 과학기술부가 갖고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R&D 예산에 대한 권한은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차기년도 R&D 예산의 방향과 원칙만 정해 준다. 이처럼 R&D 예산 배분 권한이 기획재정부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효율적 R&D 정책 집행이 어렵다.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컨트롤타워가 없어 정책에 혼선이 발생하고 중복 과제 등을 조정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 실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나

“과학기술경쟁력의 경우 세계경제포럼(WEF) 과학분야 국제경쟁력 지수에서 133개 국가 가운데 지난해 19위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기록한 13위 대비 5단계 하락한 수치다. IT경쟁력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정보통신 순위가 2007·2008년 연속 1위였지만 지난해에는 2위로, 올해는 3위로 내려앉았다.”

- 과학기술분야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면 대학의 이공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이공계 홀대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내에 이공계 출신이 없다는 것도 문제고, 이러한 분위기가 결국 이공계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은 이공계 학생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 과학기술 전담 부처 부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나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거버넌스는 실패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국가경쟁력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절대적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더 늦기 전에 과학기술·IT 발전을 주도할 독자적 컨트롤타워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주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래서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과학기술계에서도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