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학기 정부 학자금 대출 이자가 기존 5.7%에서 5.2%로 0.5%p 인하된 가운데 학자금 대출 이자율의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 사회단체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는 19일 "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애초에 금리 인상을 검토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조금이라도 인하를 결정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면서 "그러나 0.5% 인하한 것을 두고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라고 생색을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는 부담이 거의 줄어들지 않기에 교과부의 무책임한 생색내기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등록금넷은 "등록금넷을 비롯한 대학생·학부모 단체들이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가 국내의 다른 주요 정책금리와 해외 주요 각국의 학자금 대출 금리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해왔다"며 "무이자나 1~3%대를 적용해도 모자랄 판에 5.2%의 고금리를 책정해놓고 대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저 놀라울 뿐"이라고 말했다.

등록금넷은 "게다가 교과부는 2학기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취업 후 상환제 신청 자격 기준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면서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까다로운 신청 자격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단 하나도 개선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금넷은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자격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든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1학기에 예상치의 1/10 수준인 고작 10만 명만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은 남아 있을 것이고, 예산이 부족하다 해도 다른 예산보다 먼저 교육지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등록금넷은 "국민들은 나라 예산을 보육·급식·교육·복지 분야에 집중할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친서민이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학자금 대출 이자율 대폭 인하 등의 조치부터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