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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유치 경쟁 장외전 확산 '조짐'
대학들 로스쿨 추진 위원으로 외부인사 영입 박차...일부선 로비 경쟁 우려도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를 위해 로스쿨 추진 위원으로 외부 인사를 속속 영입하면서 로스쿨 유치 경쟁이 장외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학들은 로스쿨 추진 위원회에 법대 동창회를 참여시키거나 기업, 언론인 등 사회 각계 각층 인사를 영입하는 등 로스쿨 유치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지역 국회의원 영입도 모색 중이다.

이에 따라 교수 충원, 법대 시설 확장 등 로스쿨 설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학들의 경쟁이 외부인사 영입으로 또 다른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또 충북대가 지난 누리사업 사업단 선정에서 전국 1위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이면에는 지역 국회의원, 지역 언론인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충북대학교발전후원회’의 역할이 상당했던 만큼 현재 각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를 위해 영입하고 있는 외부 인사들이 향후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로스쿨 유치를 둘러싼 대학들의 로비 경쟁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대와 부산대 등은 전·현직 법조인들이 대거 속해 있는 법대 동창회의 힘을 끌어들이는 데에 노력 중이다. 이는 로스쿨 유치를 위해 법조계 일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중앙대는 로스쿨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법대 동창회장인 유영태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부산대는 아예 법대 동문회를 로스쿨 추진 위원회에 포함시켰다.

사회 및 지역 저명인사들을 영입하는 대학들도 속속 늘고 있다. 특히 법대 동문들이 다소 약하다고 평가받는 대학들의 경우 이 같은 전략으로 그 약점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숭실대는 총 9명의 로스쿨 추진위원회 위원 중 법조계 인사, 언론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 총 4명을 위원과 고문으로 선임했다. 또 인하대는 현재 인천변호사협회, 삼성전자 등을 외부 인사로 참여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 인천시청, 인천 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 기관 및 인사들도 차후에 외부 인사로 영입해 경기·인천 지역 로스쿨 유치 대학이 되겠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의 일환으로 외부 인사 영입에 박차를 가하자 로스쿨 유치를 둘러싼 대학들의 로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로스쿨 유치를 위한 대학들의 외부인사 영입 경쟁은 당연할 수 있다"며 "그러나 외부인사 영입이 마치 로비를 위한 것으로도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배 인하대 법대 학장은 “로스쿨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외부 인사영입이 로비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교수들이 중심이 돼 로스쿨 준비를 할 경우 시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외부 인사 영입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학장은 또 “로스쿨은 법대와 법조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관심사”라면서 “이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와 합의가 필요하고 여기에 외부 인사 영입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11-17 오후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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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런 로스쿨 가능성없는 중대 인하대 숭실대는 뭐하는건지 부산대라면 지역안배때문에 가능성이 .... 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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