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사분위의 역할을 자문기구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사분위의 자문기구화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분위의 명칭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하고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법안에서 “현행 법은 관할청이 사립학교의 운영상의 파행을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사분위를 설치해 임시이사의 선임·해임 및 정상화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관할청이 따르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사분위의 심의결과가 정상화 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관할청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돼 사학분쟁이 재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사분위의 심의 결과가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관할청을 기속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의 명칭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해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적합한 명칭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