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지원사업이 여전히 대학과 연구자들에게 나눠먹기식 무차별 배분되고 있으며 목적과 대상이 불명확해 대학 구조개혁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전반적인 전략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유형화 방안과 지원 전략'에서 박기범 대학연구팀장과 민철구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지적하고 R&D 사업의 경우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야 하며 HRD 사업은 부처간 중복 지원으로 인한 유사 학과나 과정 난립을 불러오는 만큼 통합 연계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정부의 대학 지원 사업은 총 1만1592과제, 345개로 전체 지원 금액은 2조3968억원에 이른다. 지원부처별로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전체의 3분의 2 가량인 1조5742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R&D 사업은 비교적 집중도가 높지만 여전히 대학이나 연구자들에게 무차별 배분되고 있으며 특성화 영역에 대한 지원 비중도 30%에 불과해 양적 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어차피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대학원 육성은 소수에 국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머지 절대 대수의 대학은 특성화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학이나 학과단위 HRD 사업의 경우 여러 부처가 중복 산발적으로 지원하면서 대학에서 중복 유사 학과 난립을 막기가 어렵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사업이 인력양성에 목적을 두는 만큼 단기적 필요에 의한 과정이나 학과 개설도 접근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개설과 관련된 사업은 교과부가 주관하고 타 부처에서는 일괄지원 방식이 필요한 이유다.

한편 보고서는 교육중심대학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수 HRD 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 교육중심대학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특히 교육대학, 산업대학의 경우 R&D 보다는 R&D/HRD 공통사업이나 대학 학과 단위의 HRD 사업 등의 형태로 지원해야 특성화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현재 지원 방식에서는 교육중심대학이 R&D 사업을 통해 지원받기는 어렵지만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거의 모든 사업에서 중복 집중 수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전체 지원의 10%에 달하는 복합사업의 재정비도 요구했다. 대부분 목적과 대상이 뚜렷하지 않아 대학 특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행 부처의 단발성 추진이나 단기적 지역 민원사업, 지역 균형 발전사업 등 사업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다. 결국 대학 구조개혁을 이끌어내는 효과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는 대학 특성화·구조개혁을 유도할 강력한 정책 방안이나 부처간 통합 관리가 부재한 가운데 정부지원사업이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반영해 지원하고 있는지, 사업들이 목적에 맞게 대학의 연구 교육 역량에 따라 적절히 배분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지원사업 유형화에 기초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