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다양한 대학 정책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영국대학으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부작용도 늘어나자 영국 정부는 비자 발급 심사 강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수 유학생 유치 계획은 그대로지만 비자 발급 심사를 대폭 강화해 불법 체류자 입국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또 영국 대학들이 재정부족을 호소하면서 등록금 인상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졸업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졸업세는 영국 정부가 대학들에게 직접 등록금을 지원하고 졸업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받는 동시에 세금을 받는 것이다.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학정책이 얼마나 실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영국,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 강화 = 영국에서 최근 유학생 비자로 입국한 학생 수가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면서 유학생 비자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라프>는 유학생 수가 전년 대비 30%이상 증가했지만 부작용 역시 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최근 영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수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31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유학생 23만 5295명에 비해 32%나 증가한 수치다.

영국 대학들은 정부의 교육 예산 삭감 등으로 대학 재정 지원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새로운 수입원으로 인식,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열풍 속에 전문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 기술 대학에도 수많은 유학생들이 몰리고 있지만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들 직업 기술 대학들은 졸업자들에게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어 인기가 많다. 졸업자들은 대부분 학업을 마친 뒤에도 영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는 권리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에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영국 정부 당국은 학생비자 제도를 악용해 약 4000명가량이 불법 입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데이미언 그린(Damian Green) 이민부 장관(the immigration minister)은 “유학생 비자가 새로운 허점이 될 수 있다”며 “우수 해외 인력을 국내에 유치한다는 원칙은 변함없지만 유학생 비자 제도를 새로 보완해서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영국 대학 ‘졸업세’ 신설 추진 = 영국 정부가 ‘졸업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졸업세는 영국 정부가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등록금을 졸업하자마자 되돌려 받는 것이다.

영국의 한 일간지는 최근 빈스 케이블 기업부 장관이 런던 사우스뱅크대학에서 한 연설을 인용, “향후 몇 년 간 대학의 재정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지원한 등록금을 졸업자의 소득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영국 대학생들은 등록금 가운데 연간 3천만 파운드를 납부하고 있다.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럽연합(EU) 이외 지역에서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은 영국 정부의 지원이 없어 연간 1만 5000 파운드에 달하는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대학을 나닐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은 졸업한 뒤 연봉이 1만 5000파운드가 되는 시점부터 상환하기 시작해 지원 받은 금액만 상환하면 된다. 하지만 케이블 장관이 밝힌 계획은 정부가 등록금을 대학들에 직접 지원하는 대신 졸업생들은 취업하자마자 소득의 일정비율을 ‘졸업세’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많이 벌면 그 만큼 더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영국대학들은 수업료로 29%, 정부 지원금으로 35%, 연구지원금·기부금 등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지만 재정 부족을 호소하면서 등록금 인상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