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사립학교법개정국민운동본부, 학벌없는 사회 등 전국 82개 교육단체들로 구성된 총선교육연대(이하 교육연대)는 25일 민예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교육개혁후보 낙선운동 등 총선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교육연대는 "국회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법률안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교육개혁은 언제나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게 된다"면서 "이번 17대 총선에서 각 정당에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고 국민의 뜻을 배반한 국회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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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성보 대표가 교육연대 발족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교육연대는 각 정당별 교육공약과 국회의원별 교육관련 의정활동을 각각 평가한 뒤 3월 17일에는 정당별 교육공약 성적표와 1차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고 4월 2일에는 2차 낙선대상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 주요 평가 기준으로는 정당의 경우 공교육 강화,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평준화 등에 대한 입장이 적용된다.
또 국회의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에 반대한 후보, 평준화 해체를 주장하는 후보, 교육비리가 있는 후보, 무책임한 교육개방논리를 적극 주장하는 후보 등이 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총선연대는 각 교육단체별로 접수된 '2004 총선교육연대 교육분야 공약 요구안'을 마련, 각 정당과 총선 후보자들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이 요구안은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법제화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학의 공공성 강화 △교육시장 개방화, 시장화 정책 중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학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입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국공립대 통합선발제와 공동학위제를 통한 대학서열체체 타파가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교육연대 심성보 대표는 "교육연대는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총선 이후에도 국회 감시 등으로 교육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연대는 정당 초청 교육공약 토론회, 교육개혁을 촉구하는 지역별 시민대회, 온라인 사업 등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