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시대에 따른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립대 병원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한 비영리법인 하에서는 진료비 통제, 요양기관 강제 지정 등으로 의료 서비스가 발전될 가능성이 없으며 영리법인화로 수익 창출과 경영 효율성을 이뤄 외국 의료 사업과 맞설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

이 같은 주장은 10일 프레스 센터에서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병원’이라는 주제로 열린 자유의료포럼에서 나왔으며 이 포럼에는 대학 병원 관계자들을 포함한 7백여명의 의료계 인사들이 참여해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열기를 반영했다.

백낙환 인제대 이사장은 “지금 의료에 대한 통제는 환자들의 다양하고 고급화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시간이 갈수록 의료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자유의료만이 환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환자와 의료기관이 함께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 이날 포럼에는 7백여명의 의료계 인사들이 참여해 영리법인병원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 김준 기자

인제대 일산 백병원 이원로 원장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환경 변화와 새 시대에 맞는 건강관리시스템을 강조하며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역설했다.

이 원장은 “의료시장 개방은 장기적 안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며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면 인력시장 외 병원시장은 전면 개방되는 것”이라면서 “영리법인은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등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여 일단 수용하고 의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원장은 무엇보다 법률 개정과 보안을 통해 국내외 영리법인병원 및 출자의료법인을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감면하는 등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영리병원의 공익기능을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 하는 것은 물론, 민간의료보험 제도 활성화를 통해 질과 비용으로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보는 경제자유구역정책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강조하며 “국내 서비스 산업은 개방과 경쟁 기피로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지므로 적극적인 개방과 고급 인력 유치 등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의료는 우리나라가 특화해도 될 유망산업이며 동북아 중심지가 되겠다는 자세로 경영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의료포럼은 백낙환 인제대 이사장의 주창으로 의료계 인사들이 모여 토론을 갖는 자리로 현재까지 3차 포럼이 진행됐으며 포럼을 통해 얻어진 결론을 정부 정책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