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지역 개발이 본격화된 가운데 군산대 환황해연구원(원장 김충묵)과 한국국가법학회(회장 이철환)는 ‘새만금지구 해상 경계를 둘러싼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20일 개최했다.

군산대에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새만금 인접 지역인 군산·김제·부안간 지역분쟁을 공법적 관점에서 재조명했다. 군산대 측은 “군산대 교수·학생과 지역주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화합과 상생의 해법을 도출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현재 해상 경계선을 유지하자는 입장. 이 경우에는 △군산 285.25㎢(71.1%) △김제 62.85㎢(15.7%) △부안 52.9㎢(13.2%)로 나뉜다. 반면 김제시는 현재 해양 경계선이 일제시대 행정구역의 잔재임을 들어 147.75㎢(36.3%) 균등분배를 주장해왔다. 부안군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 비안도가 관할 하에 놓였던 점을 들어 139.85㎢(34.9%)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발표자로 나선 김동복 남부대 교수(경찰행정학)는 “해상 경계 분쟁은 지자체간 자율적 협의가 최우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여의치 않다면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국토지리정보원 간행 지형도 상의 해상 경계선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복현 호원대 교수(법경찰학)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 갈등을 줄이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원 군산대 교수(행정학)는 새만금지구 행정구역 운영을 2단계로 나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1단계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기본 인프라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의 시기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개발청’을 신설, 개발을 주도하면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인프라 구축이 마무리되는 2단계에서 군산·김제·부안이 통합 또는 연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