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내정자의 논문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장관으로서의 역할 당부에 주력했다.

■ 야 의원들, 논문 중복 게재는 교과부 장관으로 부적합 =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2001년 교육행정학연구지에 실린 ‘학교정책의 개혁의제’ 83쪽에서 84쪽의 ‘평준화정책의 재정립’ 결론과 2002년 8월 ‘한국경제의 분석 제8권 2호’에 실린 ‘학교정책과 과외의 경제분석’ 11쪽에서 12쪽의 내용이 토씨하나 안틀리고 일치한다”면서 “각주도 안달렸고 참고 문헌 목록에도 ‘학교정책의 개혁의제’가 빠져 있는데 명백한 자기표절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3년 박정수·김승보 교수 등과 저술한 ‘지식기반사회의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개혁방안’이란 저서 중 ‘사립대학의 지배구조 개혁’ 부분은 2000년 겨울, 박정수 교수와 공저해 한국행정학보에 게재한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개혁의제’라는 제목의 논문과 같은 내용으로 게재했다”며 “첫 논문인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개혁의제’ 중 ‘의제’를 빼고, 조사 ‘의’의 위치만 바꿔 재탕 글 제목으로 ‘사립대학의 지배구조 개혁’이라고 게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주호 장관 후보자의 KDI 연구원 시절, 논문을 중복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 다른 부도 아닌 교과부 장관 후보인만큼 학문적 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더 거세게 일고 있다”면서 “다른 부처에 비해 특히나 도덕성을 요하는 교과부 장관의 학문윤리를 저버린 이주호 후보는 스스로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심각한 자기표절과 중복게재 사례는 크게 3가지”라면서 “1992년 9월 ‘한국의 이중노동시장에 관한 실증분석’이라는 저서를 같은해 12월 한국노동경제학회지에 논문으로 중복게재 했고 2000년에는 ‘교원보수의 경제분석과 정책기여’ 논문을 2002년에 국내 학술지에 또 게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많은 분들이 낙마했던 논문 중복게재나 표절 문제가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되고 등한시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교과부 수장이기 때문에 엄격한 도덕성과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역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주호 장관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부적격자”라면서 “논문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으로 보더라도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 여 의원들, 교과부 장관으로서 역할 당부 = 야당 의원들이 논문 문제를 중심으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 추궁, 장관으로서의 부적합성을 강조한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

박보환 의원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설계자·전도사로서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이제는 교육을 담당하는 제1차관 자리가 아닌 교육과 과학기술을 모두 총괄하는 장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개혁에 쏟아부은 열정을 과학기술계에서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연 의원은 “2010년 대한민국은 한해 200여 명의 학생들이 자살하는 나라,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2만5000명의 대학생이 신용불량자된 나라, 전국 4년제 대학강의의 55%를 시간강사가 소화하는 나라, 미국에서 박사 받아야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는 나라”라며 “뒤틀어진 자화상을 바로잡을 책무가 후보자에게 있음을 명심, 신명을 다해 장관의 중책을 성실히 수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임해규 의원은 “(사분위의) 상지대에 대한 결정은 사회 일반통념과는 매우 다른 결정이었다”면서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런 부분에) 장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