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에서 발표하려고 하는 대출한도 대학의 발표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청되는바, 이번 발표는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든든장학금 등 학자금 대출제도 본래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해 도입한 학자금 대출제도가 모처럼 환영받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해결해야 할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난제를 수혜대상인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장학금 대출제도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발상은 대학현장의 거센 반발과 정부정책에 대한 호감에 부정적 요인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대출제한을 위한 평가지표의 타당성·객관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출제한 적용 지표를 과거지표로 적용할 경우 이미 개선된 대학도 있고, 지표에 대한 타당성·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적용받는 해당 대학과 재학생들에게는 향후 취업 및 자존감 상실 등의 불이익을 주게 될 것입니다.

-부실 판정의 기준을 대학의 역사, 지역, 학생규모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대학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할 국가가 스스로 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학자금 대출제도와 구조조정과의 연계는 여러 가지 역기능을 초래합니다.

-학자금 대출제도를 본연의 취지와 별개 문제인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학자금 대출수혜자인 재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대학과 정부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난제이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제도와 구조조정을 연계하여 대학에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교육의 책무성을 감당해야 할 국가정책의 명분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해당 대학에 대한 자구적 노력의 기회를 주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정책은 대학, 재학생 및 학부모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구조조정은 별도의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의 대학자율화 정책기조가 정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위한 정책으로 대학 정보공시제, 대학 자체평가, 대학평가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정부가 부실대학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대학이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0. 9. 1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