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막돼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지대 문제가 초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또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에 대한 논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상지대 문제가 정기국회 초반 최대 이슈로 간주되는 이유는 교과위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기로 한 가운데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상지대의 정이사 선임을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교과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상지대 문제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교과위는 지난 1일 첫 전체회의부터 상지대 문제로 파행을 겪었다. 이날 교과위는 당초 ‘교과부의 2009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상지대 청문회를 요구,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결국 교과위는 오는 8일 안병만 전 교과부 장관 등을 출석시켜 상지대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갖기로 합의한 뒤 회의를 재개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상지대 긴급 현안 질의가 향후 정기국회의 순항·난항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이슈 중 하나다. 교과위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을 포함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서울대 법인화법안’, ‘인천대 국립대 전환 법안’도 동시에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이 쟁점법안이란 점에서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 공개와 청와대의 이주호 교과부 장관 임명 강행,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 등을 두고서도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10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시간강사 문제·입학사정관제·지방대 공동화 문제·3불 정책의 존폐 문제·과학기술 콘트롤타워 부재 등이 국정감사 이슈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