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 공개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대학의 자구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외면시한 채 인위적·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명단 공개=살생부’라는 인식 때문이다. 최근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도 교과부 방침의 ‘재검토 또는 완화’를 요구, 대학들의 반발은 집단화되는 추세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 공개 방침을 밝히자마자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대학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교과부는 지난달 31일로 예정됐던 명단 공개를 연기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표하는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이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서 개별 대학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은 집단화되고 있다. 대교협은 “대학교육의 질은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수를 줄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문대교협은 명단 공개가 △학자금 대출제도 취지 훼손 △대출 제한을 위한 평가지표의 타당성·객관성 문제 △학자금 대출제도와 구조조정 연계로 인한 역기능 초래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더욱 강하게 반박했다.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은 “대출 제한 적용 지표를 과거지표로 적용할 경우 이미 개선된 대학도 있고, 지표에 대한 타당성·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적용받는 대학과 재학생들에게는 향후 취업 등에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부실 판정의 기준을 획일적인 잣대로 적용하는 것은 대학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할 국가가 스스로 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해당 대학에 대한 자구 노력의 기회를 주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 정책은 대학과 재학생·학부모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에 대한 비판은 비단 대학가에서만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계 등에서도 학자금 대출 제한에 대해 부정적이다.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힌 대학들은 대부분 지방 소규모 대학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가는 대학들인데 교과부 방침이 적용되면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해 도입한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를 잃고 말 것”이라면서 “대학 구조조정에 학자금 대출 제한을 연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 공개로 반발·비난에 휩싸인 교과부. 이번 교과부의 방침이 대학 구조조정의 촉매제가 될지는 미지수다. 명단 공개가 대학가와 사회의 혼란만 야기할 경우 교과부는 또 다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비판에 시달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