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반발 여론에도 불구, 7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을 공개했다.

단 당초 계획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대출 제한 대학 수가 50개에서 30개로 줄었다는 점이다. 이는 교과부가 신설대학이라든지, 대출 실적이 없는 대학 등을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의견도 참작한 결과다.

어차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만큼, 중요한 것은 이번 명단 공개의 향방이다. 교과부는 무엇보다 이번 명단 공개가 대학 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사진)은 "대출 제한 제도가 대학의 재정 건정성과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다"면서 "대학교육의 질 제고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번 명단 공개가 구조조정으로 연계되는 해석에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즉 대학 교육의 질적 제고가 근본적 취지이지 구조조정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이 같은 교과부의 해명에도 불구, 명단 공개가 결국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학자금 대출을 제한할 경우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주호 장관 역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이 공개되면) 대출 제한 대상 대학이지만 그것이 대학 구조조정에 큰 신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학가와 교육계의 반발에도 불구, 학자금 대출 제한 명단을 공개한 교과부. 교과부는 이번 명단 공개의 목적은 대학 교육의 질적 제고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명단 공개를 통해 대학 구조조정의 불씨가 다시 지펴질 것이란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사진 : 한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