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예산 전용이 안 된다는 이유로 올해 2학기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인 가운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기재부가 예산 전용을 승인한 사실이 있다며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을 조속히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9일 “2009 회계연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결산 심사 결과, 교과부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및 차상위자 장학금 예산 중 870억 원을 기재부 승인을 얻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교과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ICL 법안) ’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자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중 551억 원과 차상위자 장학금 중 319억 원 등 총 870억 원을 한국장학재단의 출연금으로 전용했다. 또한 이에 대해 기재부의 승인이 있었다.

권 의원은 “그러나 올해 1월 ICL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지급을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만큼 조속히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본 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해 기재부는 예산이 전용되는 두 사업이 내용상 별개의 사업이고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이 별개 사업 간 전용이라며 거부했던 논리 대로라면 장학금 예산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하겠다는 교과부의 전용 요청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거절해야 했다”면서 “하지만 작년에는 교과부의 예산 전용 요청을 승인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에 따라 기재부는 자기모순에 빠진 것은 물론 국회와 합의한 친서민 예산의 집행을 반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전용가능한 예산이 충분하고 예산 전용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정부는 이번 학기부터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