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교과부는 명단 공개 목적이 대학 교육의 질 제고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명단 공개가 결국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제한대출’ 그룹 24개교· ‘최소대출’ 그룹 6개교 = 지난 7일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과 관련, ‘제한대출’ 그룹(4년제 대학 13개교·전문대학 11개교)과 ‘최소대출’ 그룹(4년제 대학 2개교·전문대학 4개교)을 각각 공개했다.
‘제한대출’ 그룹에는 광신대·남부대·대구예대·대구외대·대신대·루터대·서남대·성민대·수원가톨릭대·영동대·초당대·한려대·한북대(이상 4년제 대학)와 극동정보대학·김해대학·대구공업대학·동우대학·문경대학·백제예술대학·부산경상대학·상지영서대학·서라벌대학·영남외국어대학·주성대학(이상 전문대학)이 선정됐다. 또한 ‘최소대출’ 그룹에는 건동대·탐라대(이상 4년제 대학)와 경북과학대학·벽성대학·부산예술대학·제주산업정보대학(이상 전문대학)이 선정됐다.
학자금 대출 제한은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또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라 해도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제)과 소득 1~7분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반대출은 제한 대상이 아니다. 즉 ‘제한대출’ 그룹의 경우 소득 8~10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최소대출’ 그룹의 경우 소득 8~10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3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대학 교육의 질 제고 기대 = 교과부는 명단 공개 전부터 거셌던 반발 여론에도 불구,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단 당초 계획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대출 제한 대학 수가 50개에서 30개로 줄었다는 점이다. 이는 교과부가 신설대학이라든지, 대출 실적이 없는 대학 등을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의견도 참작한 결과다.
교과부는 이번 명단 공개가 대학 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사진)은 “대출 제한 제도가 대학의 재정 건정성과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다”면서 “대학교육의 질 제고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오는 10월 중 ‘2010년 지표값’이 공시되면 대출 제한 대학을 재평가, 하위 10% 수준을 초과할 경우 명단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교과부는 내년 평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지표(하위 15%에 해당하는 절대 수준값)을 제시하고 지표 충족 여부에 따라 대출 제한 대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지표가 개선되는 대학들은 대출 제한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다.

■ 결국 구조조정 신호탄 될 것 = 이번 명단 공개와 관련해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 제한과 구조조정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명단 공개가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학가의 시각이다. 이주호 장관 역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이 공개되면) 대출 제한 대상 대학이지만 그것이 대학 구조조정에 큰 신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명단 공개는 구조조정을 노린 포석이라고 대학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당장 이번 수시모집부터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으면서 내년 평가 시 지표가 개선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대학들이 학자금 대출 제한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는 정원감축,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을 감수,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교과부. 명단 공개 후 논란과 반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학자금 대출 제한이란 카드가 대학 교육의 질 제고와 구조조정 촉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아니면 대학가의 혼란만 야기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