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총장 이기수)는 ‘혁신·경쟁과 규제법 센터’(이하 ICR센터·Innovation, Competition & Regulation Law Center) 창립 기념 세미나를 9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했다.
ICR센터는 공정거래법과 규제법, 방송통신법, 지적재산권법 등을 중점 연구한다. 최근 국내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스마트폰 시장 활성화 △방송·통신 융합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촉진과 남용 방지 △카르텔 방지 △규제 개혁 등에 대한 법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기관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시도는 국내 법학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 유진희 ICR센터 소장은 “고려대 법과대학의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빙해 혁신적 연구기풍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개방성과 다양성, 국제화를 기치로 우리나라 법학 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 필립스(Joe Phillips) 전 OECD 경쟁과장과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이 기조연설에 나섰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과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도 참석해 ICR센터의 당면 과제와 발전·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