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 10일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서민 지원 정책과제에 대한 논평을 내고 ‘검토가 아닌 실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당정 협의가 마무리된 점이 아니란 점에서 발표된 안이 제대로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특히 등록금 분야 발표안에 대해 ‘반값 등록금’ 실현을 되풀이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대표적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 정책화에 대한 구체적 입법·예산 지원 내용이 없다”며 “반값 등록금이나 실질 소득에 따른 등록금 차등제는 검토할 사안이 아니다. 신속하게 ‘실현’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상위계층 장학금 부활, 근로장학금과 전문대생 장학금 확대 조치는 좋은 일”이라면서도 “규모가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다. 최근 축소된 관련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복원하는 정도를 제대로 된 대책이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논란이 됐던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 원의 연내 지급 추진 방침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외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ICL)의 자격 요건을 B학점에서 C학점으로 하향 조정한 것도 “당연한 결과”라며 반겼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도 같은 날 논평을 내 정부·여당이 ‘친서민’ 정책 기조를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등록금넷은 논평에서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 원의 연내 지급을 약속한 것은 반길 일이지만, 예산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한나라당이 진정 ‘친서민’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등록금넷은 또 “이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지만 이후 제대로 된 세부 정책을 내놓지 못했고, 대안 격으로 내놓은 ICL 역시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번 서민 지원 정책과제 발표가 ‘생색내기’로 그치지 않으려면 고등교육 예산을 늘려 1인당 등록금을 낮추는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