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인 히로미 나야(納谷廣美) 일본 메이지대 총장<사진>이 지난 14일 고려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대한 인증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히로미 총장은 ‘일본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변천과 과제’란 주제의 이날 강연에서 “지난 2004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 현재 74개의 로스쿨이 있는데, 이중 50개 로스쿨의 지원율이 2 대 1이 채 안 된다. 일본 로스쿨 시스템이 처음 설계와 다른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일본 로스쿨 중에는 사범시험(이하 사시)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어 학생 입장에선 로스쿨에 입학해도 사시에 합격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들 수 있다”며 “실제로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직이 예상 외로 어렵다. 로스쿨에 대한 기존 일본 변호사연합회의 반감이나 사회적 고용 풍토의 미성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히로미 총장은 때문에 로스쿨 학생들은 법률지식 외에 실생활에서의 지식도 다양하게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통적 ‘법정’ 실무 이외 분야에 진출하거나, 세무사·변리사 등 인접 법률 분야와 경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여러 분야의 기업이나 사회단체에 들어가 법적 조언을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열린 생각을 갖고 다양한 분야의 실생활지식과 이론·실무를 함께 익혀야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히로미 총장은 이와 함께 입시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학생들의 성적·수료평가를 엄정화해 로스쿨 교육 과정의 질적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시 ‘점수’에만 의존한 기존 법조인 배출 구조보다 로스쿨이 진일보한 제도인 것은 틀림없다. 제3자 평가 방식의 인증평가를 도입해 현행 로스쿨 제도의 개선·충실화에 힘쓴다면 퇴보란 없을 것”이라며 “일본 뿐 아니라 한·중·일을 포괄하는 ‘법조인 자격 부여 상호인증’에 대한 공동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