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회장 두재균 전북대 총장∙이하 협의회)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로스쿨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설립돼야 한다”면서 “이에 로스쿨은 1도 1로스쿨 원칙에 따라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수십 년에 걸친 지방 인재의 서울 유출은 지방을 황폐화시켰고 국가의 전체적인 형상을 기형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로스쿨은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중심으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로스쿨 도입이 기득권을 재정비하는 차원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의 국정목표와 크게 배치될 것”이라면서 “또 로스쿨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은 지역인재 배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통령의 국정목표는 어떠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추진·달성돼야 하며 △로스쿨은 모든 지역에 고급인재 양성의 지속적인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어야 하며 △로스쿨은 ‘1도 1로스쿨’ 원칙에 따라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두재균 회장은 “1도 1로스쿨 원칙은 지방거점국립대에 로스쿨이 설치돼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며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국립대 총장들이 우선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대는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이번 협의회 논의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