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의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를 시작으로 대장정에 들어간다. 본지가 교과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아이템을 조사한 결과,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입학사정관제와 구조조정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또한 대학 재정·시간강사 문제 등도 국감 이슈로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상지대 문제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 교과위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파행을 반복할 지 주목된다.

■ 10월 5일부터 국감 일정 돌입 = 교과위의 ‘2010년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교과위의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5일 개막돼 22일 마감된다. 교과부 국정감사는 5일 교육분야에 대해, 6일 과학기술분야에 대해 각각 예정돼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 관련 이슈가 많다는 점에서 올해 교과부 국정감사는 여느 해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에는 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교직원공제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립대 국정감사는 12일 충북대·충남대·강원대를 시작으로, 14일 전북대·경북대, 15일 전남대·제주대·부산대·경상대, 21일 서울대 순으로 진행된다.

18일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에 대해, 19일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해 각각 국정감사가 열린다. 또한 21일에는 대학 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22일 교과부 확인감사를 끝으로 교과위는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 입학사정관제·구조조정 이슈 예고 = 본지가 교과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학 관련 최대 이슈는 입학사정관제와 구조조정으로 압축되는 추세다. (표 참조)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정부의 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의 경우 최근 학자금대출제한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서는 권영진·박보환·박영아·임해규·조전혁 의원(이상 한나라당), 김유정·김춘진 의원(이상 민주당),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다룰 예정이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대 법인화와 국립대 재정회계법 문제를 준비하고 있고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은 사립대 구조조정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역시 국립대 법인화를 집중 조명하되 서울대·인천대 외 지방 국립대 총장들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학 재정·시간강사 문제 등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대학의 재정건정성에 대해,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교과부의 시간강사 대책안에 대해 각각 준비하고 있다. 특히 황 의원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며 취업률·부실대학 실태조사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 상지대 문제로 파행도 예상 = 한편 일각에서는 올해 교과위 국정감사가 매년 되풀이되는 파행의 늪을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과위는 2008년에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문제로, 지난해에는 정운찬 전 총리 문제로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올해의 경우 상지대 문제가 포탄의 뇌관이다. 지난 상지대에 대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현안 보고가 증인 불출석 등의 문제로 파행을 겪었다는 점은 상지대 문제를 두고 여야가 국정감사 초반부터 격돌한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18대 국회 들어 세 번째 국정감사를 맞는 교과위. 상지대 문제가 포탄의 뇌관으로 작용, 교과위가 또 다시 파행을 겪을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교과위가 파행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학가와 교육계의 주문이다. 초읽기에 들어간 국정감사에 대학가와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성민·홍여진 기자 bestjsm·dike@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