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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에 따르면 연구윤리위반 행위는 2008년 16건에서 지난해 25건으로 증가한 뒤, 올해에도 8건이 발생했다.
대학별로는 강원대·경북대·경상대·경성대·경일대·고려대·대구교대·대전대·동국대·동명대·목원대·상명대·성균관대·순천대·진주교대·조선대·중부대·전북대·청주대·총신대·춘천교대·충남대·충주대·한국방송통신대·한밭대·경북전문대학·경희사이버대·성화대학 등이 해당됐다.
또한 연구윤리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를 보면 경고(13명)가 가장 많았으며 정직·감봉(8명), 과제참여제한(7명), 임용취소(6명), 연구비환수(6명), 파면·해임(5명) 등이 이뤄졌다.
이 의원은 "논문 표절이나 쪼개기, 중복 게재는 학문적 범죄행위"라면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제자나 동료의 논문을 훔치고 연구비를 타내려고 발표한 논문을 재탕·삼탕하는 것은 양심을 가진 학자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논문표절 문제는 국회에서 장관 인사청문회 때마다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대학가에서도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고질병이기도 하다"며 "논문표절 문제는 강력한 처벌방침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의 척결의지이며 각 대학들의 자정노력이 이어질 때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07.9〜’10.8)논문표절 등 사례
연번 |
대학명 |
구분 |
학문분야 |
사례개요 |
조치결과 |
일자 |
1 |
강원대 |
학위논문 |
인문학 |
박사학위 취득시 논문 표절 |
박사학위 및 교원임용 취소 |
‘09.8 |
2 |
경북대 |
교내연구 |
생활 가정학 |
연구논문 표절 |
정직2월, 교내연구비 지원 참여제한 |
‘08.6 |
보건의료 |
연구보고서 표절 |
주의, 교내연구비 지원 참여제한 |
‘10.4 | |||
3 |
경상대 |
학위논문 |
사회과학 |
박사학위 취득시 논문 표절 |
경고 |
‘08.8 |
교내연구 |
지리/지역학 |
논문 중복게재 |
경고 |
‘09 | ||
국가연구개발사업 |
연구계획서 표절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1년 |
‘09.10 | |||
4 |
경성대 |
교내연구 |
예체능 |
연구실적물 발표시 논문 중복게재 |
경고 |
‘08.5 |
공학 |
교내연구비 지원시 논문 중복게재 |
경고, 연구비 미지급 |
‘09.3 | |||
인문학 |
연구실적물 발표시 논문 중복게재 |
경고 |
‘09.4 | |||
예체능 |
교내연구비 지원시 창작실기작품 중복발표 |
경고, 연구비 반납 |
‘09.4 | |||
공학 |
교내연구비 지원시 저서 중복출판 |
경고, 연구비 반납 |
‘09.4 | |||
5 |
경일대 |
교내연구 |
공학 |
교원업적평가 연구실적물 제출시 논문 중복게재 |
경고, 교원업적평가 연구영역 인정점수 삭감 |
‘08 |
6 |
고려대 |
교내연구 |
자연과학 |
논문 표절 |
정직3월 |
‘09.4 |
사회과학 |
저서 표절 |
경고 |
‘09.3 | |||
7 |
대구교대 |
신규임용 |
인문학 |
연구실적물 표절 및 이중게재 |
임용취소 |
‘09.2 |
8 |
대전대 |
학위논문 |
문화예술
체육관광 |
석사학위 취득시 논문 표절 |
승진 유보(2년) |
‘09.5 |
9 |
동국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
논문 표절 4건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
연구책임자 변경 |
‘09.5 | |
10 |
동명대 |
교내연구 |
공학 |
승진임용 심사시 논문 표절 |
정직1월 |
‘08.12 |
공학 |
교원업적평가시 연구보고서 표절 |
감봉1월 |
‘08.12 | |||
예체능 |
재임용 심사 시 논문중복게재 |
감봉2월 |
‘09.3 | |||
공학 |
교원업적평가시 논문표절 5건 |
경고 |
‘08.10 | |||
공학 |
교원업적평가시 논문표절 2건 |
경고 |
‘09.6 | |||
사회과학 |
교원업적평가시 논문표절 1건 |
경고 |
‘09.6 | |||
공학 |
재임용 심사 시 논문중복게재 |
경고 |
‘09.6 | |||
예체능 |
교원업적평가시 논문표절 1건 |
경고 |
‘09.6 | |||
11 |
목원대 |
교내연구 |
예체능 |
6편의 논문 표절 |
정직3월 |
‘08 |
승진임용 심사 시 논문 표절 |
경고 |
‘09.8 | ||||
12 |
상명대 |
교내연구 |
자연과학 |
교내연구비 지원시 논문 표절 |
해당 논문 무효, 연구비 회수, 일정기간 교내연구비 수혜 금지 |
‘09.7 |
13 |
성균관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
논문표절 4건, 데이터 중복사용 2건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 |
‘09.4 | |
논문실적물 표절9건, 중복게재2건, 표절 및 중복게재2건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
2008년도 선정된 도약연구 협약해약 |
‘09.10 | ||||
14 |
순천대 |
교내연구 |
이학 |
저서 표절 |
해임 |
‘10.3 |
15 |
진주교대 |
교내연구 |
교육학 |
승진임용 심사 시 논문 표절 |
견책 |
‘08 |
16 |
조선대 |
교내연구 |
사회과학 |
승진임용 심사 시 연구실적물 표절 |
승진임용 취소 |
‘10.6 |
17 |
중부대 |
교내연구 |
사회과학 |
연구년 결과물 작성시 논문표절 |
해임 |
‘08 |
행정일반 |
대학논문집 논문 발표시 표절 |
해임 |
‘08 | |||
18 |
전북대 |
교내연구 |
공학 |
교내 연구업적 평가시 논문 표절 |
정직3월, 불문경고 |
‘10.3 |
공학 |
승진임용 심사 시 논문 표절 |
감봉1월, 승진임용 취소 |
‘09.1
‘09.2 | |||
19 |
청주대 |
교내연구 |
인문학 |
연구실적물 표절 |
정직3월 |
‘09.2 |
20 |
총신대 |
교내연구 |
인문학 |
연구논문 표절 |
정직2월 |
‘10.6 |
21 |
춘천교대 |
교내연구 |
예술체육 |
연구실적물 이중 게재 |
연구비 전액 환수, 향후 5년간 교내연구 지원 불가 |
‘10.5. |
22 |
충남대 |
교내연구 |
예술체육 |
논문 표절 |
기 퇴직, 시효경과 |
‘08 |
23 |
충주대 |
교내연구 |
자연과학 |
대학논문집 연구논문 게재시 논문 표절 |
경고 |
‘09.12 |
24 |
한국방송
통신대 |
교내연구 |
인문학 |
연구실적물 표절 |
의원면직 |
‘08 |
25 |
한밭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
연구계획서 표절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1년 |
‘09.5 | |
27 |
경북전문대 |
교내연구 |
사회과학 |
재임용 심사 시 연구실적물 표절 |
재임용 취소 |
‘08.12 |
예체능 |
재임용 심사 시 연구실적물 표절 |
재임용 취소 |
‘08.12 | |||
27 |
경희
사이버대 |
교내연구 |
사회과학 |
연구결과물 표절 3건 |
연구비 환수 |
‘08 |
28 |
성화대 |
교내연구 |
공학 |
연구실적물 표절 2건, 논문표절 1건 |
파면, 해임 |
‘10.9 |
자연과학 |
논문표절 1건 |
파면 |
‘10.9 | |||
**교과부가 이상민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임.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10-10-05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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