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이 기성회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이 5일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의 지난해 기성회계 순세계잉여금이 7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가 128억8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대 105억5천200만원, 전북대 100억2천400만원, 충북대 105억3천800만원, 경북대 91억5천만원 등이었다.

권 의원은 각 대학의 기성회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입 결산액이 당초 예산액을 크게 초과하는 반면 세출 결산액은 예산액보다 적은 경향이 나타났다며 이로 인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즉 국립대학들이 예상 소요액보다 기성회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각 대학의 재학생 1인당 기성회비 과다계상액을 산출한 결과 경상대 62만5천만원, 충북대 60만3천원, 전남대 48만3천원, 전북대 46만9천원 등이었으며 10개 대학 평균 37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국립대학이 학생들한테서 걷는 기성회비로 잉여금을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기성회비를 재산정해 등록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전년도 결산이 완료되기 전인 매년 1월에 등록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1학기 등록금 산정에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되지 못하지만 대신 2학기에는 반영해 등록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