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등록금이 학부 등록금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대학원의 교육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07년 대비 2010년 학생 1인당 등록금 증감 현황에 따르면 학부의 경우 국립대는 12.9%, 사립대는 9.2% 증가한 반면 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 기준으로 국립대 28.8%, 사립대 2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대학원의 등록금은 2007년보다 38.1% 인상됐다.

대학원 등록금이 학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되자 수입 규모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사립대를 기준으로 학부 등록금 수입은 2007년 7조 2024억 원에서 2009년 7조 8582억 원으로 9.1% 증가했지만 대학원 등록금은 2007년 1조 4567억 원에서 2009년 1조 8678억 원으로 12.8% 증가됐다.

문제는 대학원 등록금 인상폭이 학부에 비해 큼에도 불구, 대학원의 교육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안 의원에 따르면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현재 학부는 24.9명인 반면 대학원은 3배가 넘는 77.3명에 달했다.

안 의원은 "교육 여건 개선 없이 무분별하게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대학원 등록금은 충분히 고액화돼 있다"면서 "1000만 원대를 훌쩍 넘어선 대학원 등록금으로는 미래 인재를 키워내는 데 중차대한 장애가 될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등록금 폭등을 억제하기 위한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 평균 등록금이 직전 3개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대학들 중에는 저항이 큰 학부 등록금은 1.5배 이하 인상하면서 대중적 관심이 적어 등록금 인상이 용이하고 학부 등록금보다 비싸 인상 효과가 큰 대학원 등록금을 1.5배 이상 인상하는 방법으로 등록금 상한제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